•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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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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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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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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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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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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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Schlater와 Sontag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시한 가치측정 모델에 의하여 국내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분류하였다. 2차원의 매트릭스로 구성된 이 모델은 가치연구를 가치조사의 초점에따라 내용과 구조,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에 따라 3가지 측정접근법 즉, 피험자 단독,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델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창가호부터 1995년 13권 1호까지와 대한가정학회지 1983년 21권 1호부터 1995년 33권 1호까지에 수록된 논문중 인간의 가치를 연구한 논문과 몇편의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측정접근법상 피험자 단독 접근법이나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가치연구방법으로 인간생태학적 접근법인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 접근법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가치측정패턴에서만 특히 부족한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 또한 요구되어진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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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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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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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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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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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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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하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유역내 각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산강수계의 중상류부를 대상으로 오염부하량 할당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을 위한 수질모델링은, 수질관리에 흔히 적용되어온 QUAL2E의 최근 판인, QUAL2Kw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모델 적용 대상 지역의 각 reach의 수질매개변수는 QUAL2Kw의 자동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의 최적화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였고,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allocation),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over a certain value), 동일삭감률 할당법(equal removal rate)의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은 다른 방법보다 유역 전체 부하량 삭감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부하량 삭감대상인 각 소유역과 하수처리장을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의 적용시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삭감률을 적용하였다.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최소 부하량 삭감법보다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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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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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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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 법은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는 법적용에 있어 가장 기초되는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EU 등 외국의 경쟁법 집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된다. 본 글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EU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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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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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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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9월 2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전순옥 의원) 추최, 전순옥 의원 주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12호)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대상에서 인쇄업을 빼자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인쇄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지원법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됐다.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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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과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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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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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의류용 섬유제품의 쾌적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의 미묘한 차이를 검출하는 능력을 재현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객관적 측정법들은 재현성과 신뢰성 면에서 제각기 자신들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검출능력의 민감성은 주관적 평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한 보다 진보된 형식의 주관적 평가법을 개발하고 의류용 직물의 촉감평가에 응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름용 캐쥬얼 웨어를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주관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그 촉감을 평가하였다. 평정척도법, 표준 비교법, 순위법, Thurstone일대 비교법, Quad 분석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자 판단의 일관성 여부, 평가자간의 일치성 여부, 재현성 및 논리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통과한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한 후, 직물 촉감과 관련된 물리적 속성들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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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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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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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활용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기술사용과 가치, 기술 숙련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기술통합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디자인툴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기술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7개 대학의 스튜디오 수업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3주에 걸쳐 설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설문을 병행하였다. 스튜디오 수업의 디자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술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습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교사들이 디자인툴의 사용에 익숙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기술통합수업이 가능하였다.

•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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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01년도 제6차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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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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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두 종류의 MR 기종에서 정상 성인의 두개 내 Frontal White Matter와 Basal Ganglia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TE에 대해 MR 분광법을 시행하여 기종 내, 기종간의 정상 값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신경학,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8명의 자원자(평균나이 24세)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자 개개인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1.5T MR 기종(A, B기종)에서 각각 TE를 달리하여 Frontal White Matter, Basal Ganglia를 대상으로 MR 분광법을 시행하였다. 사용한 pulse sequence는 PRESS 방법이며, TR/TE는 3000/22(25),136(144)msec, 선택체적의 크기는 20$\times$20$\times$20(mm$^3$)로 하였다. MR 기종 A는 manual prescan, B는 automatic prescan을 이용하여 최적의 분광정보를 얻었다. 각각의 MR장치에서 얻은 분광 데이터는 본 기관에서 제작된 S/W로 PC에서 처리하여 각 대사물질 피크 면적의 NAA/Cr, Cho/Cr값을 구하였고, TE값에 따라 MR 기종 내 및 기종간의 정상 값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aired-Comparison t-test(p<0.0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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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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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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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의 대상이 약10만개에 이르고, 시설의 종류도 42개에 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추진되고 있어 실제적인 종합안전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