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기업을 고려한다. 하나는 기존기업(incumbents)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진입기업(entrants)이다. 각 기존기업의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경영자의 노력을 관찰하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두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생산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비생산적인 노력)이다. 기존기업의 수로 측정되는 경쟁도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하나는 '산출효과'로서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하나는 '노력대체효과'로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생산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증진하는가를 살펴본다.
최근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이 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출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석부에 의한 출결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RFID, Bluetooth, 클리커 등을 이용한 출결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출석 호명과 수기에 따른 종이와 시간 낭비를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부가적인 장비를 구매 또는 대여함으로써 비용 추가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지원되고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한 자동 출결 관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NFC를 이용한 자동 출결 관리 시스템은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개의 앱으로 구성되며, NFC와 TCP/IP 기술을 이용하여 출결 정보를 자동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리출석 및 수업시간 손실, 부가적인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 컨설팅의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을 토대로 실증분석 되었다. 실증분석에서는 서비스품질을 결과품질과 비용품질로 대별하여 고객만족도인 성과를 대리측정도구로 하여 영향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서비스품질의 결과품질과 고객만족도의 고객성과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비스결과 품질은 고객이 지각하는 정보화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서비스품질의 비용품질과 고객만족도의 재이용도 측면에서도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보화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에서 매우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가 경영자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22개 기업 575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경영자 보상 (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는 경영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민감도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지배권을 가질수록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영자 보상 수준을 낮추는 반면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민감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가족의 경영참여 유무와 관여정도에 따라서 기업성과에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의 경영참여(family involvement)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가족의 경영참여가 높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의 경영참여와 다양한 혁신성과(사내기업가 정신, 급진적 혁신, 그리고 점진적 혁신)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창업자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참여 수준도 모든 혁신성과 지표들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 Zheng은 기존의 서명 후 암호화(signature-then-encryption)기법을 기반으로하여 디지털 서명 기법과 대칭키 암호 기법을 결합시킨 signcryption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Signcryption은 기밀성과 인증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계산량과 통신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 방법이다. 또한, C. Gamage등은 대리 서명 기법과 signcryption 기법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킨 proxy-signcryption 기법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기법에서 송신자의 개인키가 드러날 경우 그 개인키를 알게되는 사람은 과거에 송신자가 생성한 signcrypt된 문서를 복호화 할 수 있게된다. 즉, 기존의 signcryption 기법은 송신자의 개인키에 대한 forward secrecy의 성질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서는 Zheng의 기법을 변형하여 forward secrecy를 제공하는 signcryption기법과 proxy-signcryption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효율성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정규직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현상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정규직을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로도 제품 경쟁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개발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실증하기 위해, VAR 방법론에 의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세가 GDP 증가는 물론, 정규직의 대리변수인 상용직 변화와 비정규직의 대리변수인 임시직 및 임시일용직의 비율의 변화에 모두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격반응 함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고 6~7분기 후에는 상용직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 고용은 120분기 뒤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의 반응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임시직/상용직 비율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일정 기간의 감소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반전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상용직 비율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예측 결과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확대에 따른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용절감 위주의 경쟁전략이 수정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 및 실천, 축적된 숙련에 기반하는 산업의 육성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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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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