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인삼은 재배적지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며, 기후 토양 등의 자연환경이 적당하지 않으면 인삼의 생육이 곤란하고, 생육이 가능하더라도 생산된 인삼의 형태, 품질 및 약효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삼의 식물학적 특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적의 환경조건으로 인정되어 고려인삼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삼의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서구열강 및 일본에 의해 대다수 연구, 발표되었으며 또한 인삼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넓은 영토와 수많은 과학적 지식으로 고려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앞서가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넓은 인삼재배면적에서 값싸게 생산된 인삼이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자국삼인 화기삼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함으로서 전세계의 인삼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청정인삼을 내세워 한국 및 전세계 인삼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에 의하여 한때 인삼의 종주국으로 전세계의 인삼시장을 석권했던 한국의 고려인삼이 과거의 위상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삼재배면적이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의 고려인삼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비록 생산은 적더라도 고부가가치인삼을 생산하여 명품화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려인삼의 효능을 밝혀 고기능성을 입증해야하고, 재배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중금속등에 노출되지 않고 병에 자유로운 청정재배를 통해 명품화를 이룩해야 하며, 특히 제품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전세계의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삼에만 함유된 인삼사포닌(ginsenoside)은 배당체로서 여러 미생물에 의하여 당사슬이 끊어짐으로서 새로운 사포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포닌이 각종 함암, 면적, 치매, 관절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임으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인삼에만 함유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ginsenoside가 돌외(한약재명 칠엽담)에도 함유되어 있고 일부 성분은 미생물을 통해서 변환시킴으로 서 값비싼 인삼사포닌을 생장이 빠르면 비교적 값싼 돌외 사포닌으로부터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각종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삼의 사포닌을 변환시키고 돌외 사포닌인 gypenoside를 ginsenoside로 변환시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제주도 고고학 발달사를 크게 4기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1기는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유적과 유물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이고 제2기는 1945년에서 1983년 기간으로 향토사가와 한국 본토의 고고$\cdot$역사학자들의 부분적인 학술조사가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1$\~$2기는 제주 고고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로 제주고고학에 있어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만 대부분이 긴급 발굴에 해당하고 소규모적인 발굴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 그 동안 발굴했던 자료와 그 이전의 발굴자료를 모아 나름대로 제주고고학의 시대 편년, 문화 변천 등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4기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로 제주고고학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선사문화의 단계를 설정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계기는 제주 고산리유적, 삼양동유적 등이 연차적, 계획적, 대대적으로 발굴되면서 많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고고학의 범위가 선사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목관아지, 성읍객사지, 법화사지, 존자암지, 수정사지, 고내현청터 등 역사유적의 출토자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내 매장문화재는 발굴된 유적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주목관아지(사적 390호), 항파두리성(사적 396호), 고산리유적(사적 412호), 삼양동유적(사적 416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지석묘는 총 24기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굴했던 선사유적 중 곽지패총, 북촌리바위그늘집자리, 용담동무덤유적이 지정되어 있다. 역사유적 중 법화사지, 존자암지가 지정되었고 일부 유적지는 복원 중이다. 제주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새로운 문화재법의 적절한 활용,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설립, 발굴된 문화재의 원상보존, 문화재 주소록 작성, 문화재 행정 전문인력의 확보, 제주문화재의 상징물 선정과 활용, 지역문화재홍보위원의 위촉과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었다.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군부대에서 예하부대의 성과는 피평가부대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 부대가 속해있는 지휘라인의 1차 상급지휘관의 부대지휘방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2차 상급조직에서 제시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1차 상급지휘관의 부대지휘방향과 상이하다면, 해당부대는 1차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휘라인의 부대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층적 구조하에서 성과방향의 차이를 야기하는 지휘라인별 특성을 집단외생변수로 취급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연구이다. 비모수적 기법인 DEA와 모수적 기법으로서 다수의 종속변수가 존재하고 모수의 제약을 반영할 수 있는 제약정준상관분석(CCCA: Constraine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결합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환경변수를 범주화하여 대대급 부대의 성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육군의 공병은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작전을 수행 중이며, 대표적인 군사작전 분야로는 포병 진지구축지원이 있다. 포병은 아군의 후방에서 화력으로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때 사격 위치 노출 방지를 위해 한 진지에서 여러 차례 사격 후 진지를 반드시 이동해야 함에 따라 제한된 수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다수의 진지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지 구축시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공병장비-팀(작업)-진지간 최적할당이 가능한 수리모형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 수리모형은 작은 크기의 문제에서는 최적해를 도출하나, 실제 공병대대 및 여단 규모의 장비배치 문제에서는 최적해 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수리모형 기반의 휴리스틱 역시 제안하였다. 해당 휴리스틱은 1단계에서 수리 모형의 일부 변수의 정수제약 조건을 완화하고 할당에 대한 최적해를 구하고, 해당 해를 원 수리모형에 추가하여 최종 해를 구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휴리스틱은 최적해의 도출은 보장하지는 못하나 문제의 크기가 커져도 빠른 시간에 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트렌드에 주목하여 2040~2050년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로 지질환경 재해 기술과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지질환경 재해 분야 미래기술은 기반지질, 지구물리학적 지질재해, 기상조정 $CO_2$ 저감, 환경재해(방사성 폐기물 처분 포함), 스마트에코시티(자급자족 도시)로 제시된다.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 미래기술은 핵융합 발전이 2050년 정도에 실현되며, 2040년 정도에는 소행성 등 우주자원 개발 및 우주유인기지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40년에는 신재료 신자원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능정보사회 관점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지질자원 분야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을 통해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대대수의 농업인들은 병해충의 예측, 진단 및 방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가에서는 병해충 관리 문제가 생산량과 품질에 직결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양 및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 내의 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측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병해충 예측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고가의 PLC 장비에 비해 온실 내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병해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양 및 온도, 습도, 조도와 같은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 온실 모형을 제작한 후, 모형에 토양 및 환경 센서의 시스템 구성요소를 구성하여 각 플랫폼(Desktop, Web, PDA)별 GUI를 구현하여 온실상태에 따라 병해충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한 수행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실 작물의 병해충 예측 관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상작전 시 피아간 상대적 전투력을 분석하는데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대적 전투력 분석은 지휘관 및 참모들이 부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신속하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탑재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가 10년 동안 개발되고 있지만, 상대적 전투력 분석의 절차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일부인원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3가지 상대적 전투력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이를 시스템에 지식(Knowledge)롤 사용될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전투력도 지식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대대급 전투력 지수와 수치적으로 표현된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적 전투력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은 EXSYS Corvid로 구현되었다.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전투력까지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전투력 분석뿐만 아니라 인사분야나 정보 분석 분야에도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군 의사결정체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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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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