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CT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환경적 요소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힘입어 ICT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의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창업지원 사례를 ICT산업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더불어 창업지원 관련 최근 국내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대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생경영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모두가 이득(win-win)을 보는 전략이다. 종래의 갑을관계가 아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도움을 받아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판매와 기술지원에서 대기업의 파트너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지니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생경영 전략과 성공사례를 살펴보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초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접수일정을 공지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총 3차에 걸쳐 접수를 받으며, 2012년 ESCO투자사업은 2,100억원(정책자금 중 39.7%)으로 전년도(3,400억원)대비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2,100억원 중 1,470억(70%)는 중소기업에, 630억(30%)는 대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은 투자사업의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대기업은 6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혹은 민간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도 ESCO자금지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글로벌 기업은 모든 기업이 꿈꾸는 미래다. 그러나 넓은 세계에는 경쟁동종기업도 많아서 글로벌 기업 대열로 합류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 벗고 지원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여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대기업이 있다. 바로 한화그룹이다.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 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을 장식할 기업의 경영화두는 '녹색성장'과 '상생'이다. 그래서 연말연시부터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LG는 유망협력사에 유상증자를 지원하고, 포스코는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6조 원으로 늘린다. 현대 기아차는 협력업체 상생펀드를 300억 조성하고 두산은 3,450억 규모의 네트워크 론을 시행하는 등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2009년 국내 대기업 상생을 위한 비전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각 센터별로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운영 원칙 하에 지역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허브,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력, 자금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지원기업 중에서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도출하고, 타겟 고객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Creator), 교육기관(Campus), 대기업(Company), 그리고 커뮤니티(Community)의 4C로 정의하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관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정의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직원들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센터 업무 협력 체계와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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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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