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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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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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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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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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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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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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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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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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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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2006년 7월부터 EA/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A/I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대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EA/ITA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결국 프로젝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A/ITA에 대한 이해, 현행 EA/ITA 사업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EA/ITA 시범사업을 수행한 3개 부처의 사업대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EA/ITA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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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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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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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은 정보보안의 특수성은 배제된 채 일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기준으로 대가기준이 산정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적정 대가기준 산정 방법을 제안하여,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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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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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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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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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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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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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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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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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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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자는 여전히 전체 사고의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어 교통사고 피해 현황(사망, 부상)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앙분리대 설계기준에 있어서 현행의 충격량 산정의 방법은 일률적인 속도와 침범각도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제시되고 있으며, 충격량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보다는 개발된 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 평가를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주행속도를 적용하고 도로의 기하구조에 따른 침범각을 산정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충격량을 산정한다. 합리적인 충격량의 산정은 중앙분리대의 과대설계로 인한 국고의 낭비와 과소설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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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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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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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규모나 정보보안 SW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의 규모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비용에 연결시키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SW 유지보수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 SW와의 원가비교 분석 조사를 통한 적정유지보수 요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구조분석 및 해외 사례 수집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SW의 유지 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SW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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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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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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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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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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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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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부문정보화사업에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입은 정보시스템 자원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산정은 서로 상이한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보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시스템 도입 및 개발 등을 위한 객관적 , 체계적 ,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과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등 정보시스템 규로산정 관련 기준 간의 연계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통합규모산정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