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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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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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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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내 금융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금융결제 시스템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단순한 금융거래 구조와 달리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고객 등 거래의 연계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이해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여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보안위협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뱅킹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개선해야 할 정책 제안과 기존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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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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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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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등의 산업이전적지의 공원화 계획이 늘어나면서 브라운필드 재개발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 지가 상승 등 동반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선별된 부지들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운 필드 관리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기초적인 사례연구로서, 1980년 수퍼펀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약 30 여 년간 확장하여 온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술적,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미국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웹문서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책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규제시기, 오염정화 및 재개발 촉진시기, 종합적 계획시기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고, 주요 특성은 규제 완화 및 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선별기준, 이해 당사자 파악 및 책임분쟁 조정, 오염도 평가비용 및 처리 등 브라운필드만이 가진 공통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계적 브라운 필드 관리 및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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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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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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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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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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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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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 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 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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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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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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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다문화 교육의 실천은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친밀감의 정도가 북한에 대한 지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새터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들처럼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이면서,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특수성을 가진다.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터민과 남한 사람사이에는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터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함양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의 탈북양상이 최근 가족단위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과제인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중학생들이 새터민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범주화하여 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설명력 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지식은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교육 내용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에 시사점을 가지며, 다문화교육 실천에 교과의 내용지식의 활용 가능성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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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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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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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조직의 기반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국내의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온라인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례를 통하여 구축과정을 연구, 사용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업무절감효과와 만족 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 후 시험기간을 거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연구결과 조사되었다. 첫째, 기존의 여러 자원을 공유하여, 중복되는 업무의 감소와 빠른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 후 8.6일의 업무단축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보안유지가 강화되어 당사자들만의 의사교환, 정보공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롯데백화점 자체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별다른 기기의 보충 없이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트라넷 구축으로 기업 망과 연계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디자인실이 가지는 고유 업무적 특성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서 더욱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자료보관에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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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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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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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역 분야의 혁신 정보기술인 uTradeHub는 국가 전자무역 통합서비스로서 중소무역업체를 포함한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추가적인 투자 없이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 상역, 외환, 통관, 물류,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불만이나 외면으로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사용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TradeHub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기술수용이론에서 사용된 변인(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기반)을 uTradeHub의 지속적 사용에도 적용가능한지 이론적 틀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 만족(매개효과)과 CEO지원(상호작용효과)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uTradeHub 운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응답지 총101부를 실증분석(SPSS 24.0)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기술수용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H1)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만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촉진기반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용자 만족이 uTradeHub의 지속적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관계(H2)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사용자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H3)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사용자 만족을 거쳐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CEO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H4)에서는 성과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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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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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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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성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성 보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거래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거래의 대한 부인방지 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실시간 인중서 상태 검증 시스템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하나의 노드에서 처리해야하는 구조적인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상태 검증을 요청할 때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과부하와 통신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갉은 문제점으로 인해 실시간 응답시간이 중요시 되는 금융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요청시 불필요한 정보와 구조적인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증서버를 도메인별로 분산시켜 상태 검증을 처리한다. 또한 인증서 상태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축약정보만을 이용하여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네트워크 과부하와 통신 병목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기법에 비해 약 $15\%$정도 인증서 상태 검증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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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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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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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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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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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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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