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491-1495
• /
• 2005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0-67
• /
• 2007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간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494-496
• /
• 2015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므로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유출된 정보의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과 정보의 질에 따라 당사자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철저한 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환자, 일반인 등의 사용자 식별을 통해 병원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른 정보의 암호화 수준과 해당 정보에 특화된 역할기반 접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를 제정해야 한다.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특정한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어 확인할 수도 있게 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도 제어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의료 및 진찰 정보 관리를 위해 RBAC모델을 기반으로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방법을 분석하고 각 정보의 객체들과 사용자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한계를 통해 의료 정보의 보호방안을 고찰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9권2호
• /
• pp.89-105
• /
• 2019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scholars insist that an arbitration contract is more about an agreement on a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an a cre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avoid litigation. Party autonomy was discussed in diverse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contract of adhesion, VKI principle, and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These three leg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y autonom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in consumer arbitr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how legal defects in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ntract can influence the party autonomy. The legal defects that were discus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greement and party autonomy included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duress, and undue influence.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415-418
• /
• 2004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표준인 ebXML 은 ebBPSS(ebXML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Schema)와 CPA(Collaboration Protocol Profile)에 기반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협업 형태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문서 및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거래 당사자들의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에 연동되어 B2B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BSI(Business Service Interface)라 하며, 이는 트랜잭션 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문서 관리, 보안 관리 등 협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간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쪽의 협업상태 정보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bXML 프로토콜에 따라 거래행위시 협업상태 정보가 양측 거래파트너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살펴 보고 이에 따른 BSI 시스템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41-842
• /
• 2009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한 후 비용을 지불하는 use first, pay later 서비스 개념의 SaaS의 구현 성숙도 모델이 Microsoft 사, Dharmesh Shah, Forrester 사에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SaaS 성숙도 모델은 SaaS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 중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만 반영되어 SaaS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개발자, 테넌트 관리자의 측면에서 고려된 기술 성숙 방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SaaS 기본 이론과 업계 제품에서 조사된 이론에 입각해 SaaS 생태계 전반의 SaaS 이해당사자들 관점에서 SaaS 플랫폼 역량의 발전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97-899
• /
• 2011

2010년 Sood 등은 Wang 등의 인증 스킴이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한 동적 ID 기반 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Sood 등이 제안한 동적 ID 기반 인증 스킴은 공격자가 통신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당사자들이 교환하는 공개정보를 바꿈으로써 정당치 않은 세션 키가 생성되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ood 등이 제안한 동적 ID 기반 인증 스킴을 분석하고, Sood 등의 인증 스킴이 중간자 공격에 안전하지 못함을 증명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320-323
• /
• 2008

많은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가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하고, 폐지되거나 당초 예상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인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업 중 시스템통합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SI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응하여 정보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91호
• /
• pp.80-81
• /
• 2006

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년도 제36회 한학협동공개세미나
• /
• pp.5-25
• /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