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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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 Yun, Sung-Mi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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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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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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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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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takeholder-based Evaluation Scales for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Training Program (이해당사자 기반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 평가척도 개발)

  • Ku, Kyung-Hee;Yun, Myung-Hee
    •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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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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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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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valuation scales that can access hierarchically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training program based on relevant stakeholders. To fulfill this purpos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First of all, four groups of stakeholders were selected such as trainees, professors, field instructors, and program inspectors. The in-depth interviews with 13 experts in the field were conducted, and as a result, the scale with hierarchy of evaluation area, evaluation section, and evaluation item for each stakeholder was developed. In order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evaluation scales, delphi surveys for each stakeholder were conducted, using 35 expert panels. After delphi survey, the scale was applied to 90 trainees, 22 professors, and 31 field instructors. 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escriptive statistics, validity, and reliability. Finally, the evaluation scale of the trainer was identified as 8 evaluation areas, 14 evaluation sections and 51 evaluation items. And the professor's scale consisted of 6 areas, 10 sections and 40 items. The field instructor's scale was determined as 3 areas, 7 sections and 31 items, and the program inspector's evaluation scale was confirmed as 7 areas, 15 sections, and 32 items.

Study on Improving Consensus in WinWin Negotiation Model (WinWin모델의 합의점 도출 개선에 관한 연구)

  • Oh Chang-Geun;Kim Sang-Soo;In Hoh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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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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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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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사항 협의단계에서 WinWin 협의모델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값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이해당사자들은 각각의 Win 조건을 정의하고, 이것을 품질특성별로 규명한 수치화된 값으로 만든 후 이를 대상으로 협의하여 합의값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Win 조건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 논문은 WinWin 모델에서 이같은 합의값 도출 과정을 규명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WinWin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각 이해당사자들은 WinWin 모델 내의 합의값 도출과정을 퍼지 합의모델인 OCA(Opinion Changing Aversion)를 이용하여 산출된 합의값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평가된 신뢰도를 향상시킬 때까지 반복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으로 OCA는 WinWin 협의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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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 Chang, Moon-Chu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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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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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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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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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dditional Cost of the Elderly Accidents (고령자 사고 추가발생비용 분석에 대한 연구)

  • Yoon, Byoung-Jo;Ko, Eun-Hyeok;Yang, Sung-R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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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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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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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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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행 서비스 업체를 적극 이용하라

  • Bae, Chang-Seop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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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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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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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과학기술정보는 연구개발 당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습득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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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낙농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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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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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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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낙농업이 당면한 최대의 위기, 최대의 피해자이며 이 위기 타개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당사자는 바로 낙농가들이다. 오늘날 현 낙농 위기가 국내 낙농업을 한걸음 더 발전시킬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낙농가$\cdot$정부$\cdot$생산자단체$\cdot$유업체 그리고 낙농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대단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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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았으면...

  • Kim, Hyeon-Jin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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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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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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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아프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차별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피해 당사자가 아닐 경우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 감염인 · 환자들에게는 병원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장소라고 한다. 병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차별 환경들을 지난 호에 이어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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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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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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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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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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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eer-Leadership Program focused on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정신장애인 회복에 초점을 둔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 Kim, Min;Lee, Keunhe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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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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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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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 peer-leadership program on the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To develop the program, a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developed programs were performed.Brown's recovery framework was applied, including an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 self-leadership, empowerment, and self-directed action plans. A program was developed (6 sessions over 3 days) including peer-led activities, disability awareness and perception, and recovery action plans. The program consisted of education, understanding,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ts focus was on recovery-oriented activities for empower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Twenty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using mental rehabilitation center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ur scales (i.e., stigma, empowerment, leadership, and disability awareness) were used for the pre-post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ticipants' levels of stigma (p< .05), empowerment (p < .05), leadership (p< .01), and disability awareness (p< .05)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eer-leadership program is a recovery program that includes increased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 empowerment, and leadership capability.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a future study based on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