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09-346
• /
•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51권
• /
• pp.465-495
• /
• 2011

Domestic franchised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relatively fast growth, but the growth is expected to slow down as in those developed countries. In face of this changing market environment, domestic franchisers will have to turn their eyes abroad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On the other hand, more international franchisors could pursu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 due to economic or strategic reasons in their home countries. In general, enterprises are faced with several barriers when entering foreign markets by franchising their operation. Issues relating to such entry barrier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legal and managerial. To begin, international franchising necessitates enterprises to handle various aspects of legal issues. There are no internationally unified rules for franchise agreements as in international goods purchase contracts. This forces franchisors to have deep knowledge of concerned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each of the individual target countries, in particular franchising practices which differ from those of their own countries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Having regard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EU's PEL CAFDC and other domestic and overseas regulations governing franchising. From the results, several contractual obligations were derived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handling the issues around the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 In closing this paper mainly having in mind enterprises in various business lines seeking to expand into international franchising, some unmet needs are worth commenting.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practical guidelines along with the model agreement addressing the issues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in the absence of any unified international rules. Second, to meet the first need above, it is needed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isting franchising regulations available across overseas countries and, based on the results, embark on gathering good common elements in the existing franchising regulations in individual countries, ultimately developing the best possible guidelines and examples.

• 산학경영연구
• /
• 제11권
• /
• pp.439-464
• /
• 1998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1호
• /
• pp.39-63
• /
•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8호
• /
• pp.377-386
• /
• 2016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촉진 정책 및 관련법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 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기업생태계에서 상생(협력)과 상극(경쟁)이 음양이론처럼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와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생태계에서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법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법령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349-1353
• /
• 2008

최근 다양한 조사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유관기관별 수질 및 오염원 자료가 방대해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 기관별 업무가 중복되고, 인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조사자료의 질의 저하 및 부정확성 문제 등 오염원자료 관리에 있어 해결되어야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별 보유자료에 대한 자체 신뢰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생활계 오염원 자료의 기초가 되는 하수관거접속 인구, 물 사용량 자료와 축산계 오염원 자료의 기초인 인허가 자료 등은 자료간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검증과정에서 기초자료 체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계획의 수립이 지연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각 기관별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져하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향후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등을 위하여 오염원 조사 뿐만 아니라 수문, 수질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유관기관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오염정보화의 근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의 물관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수행사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서, 주요연구사항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하게 된다.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유역환경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은 물환경 인프라를 확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한국암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암반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23-140
• /
• 2004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안전성 평가 대상에 관한 기술이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하기 명확하고 쉽게 설정되어야 한다.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란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을 거쳐 생태계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일종의 대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핵종 이동 현상을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론에 의거 기술하였다. 국내 처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 시설은 연안에 동굴 처분 방식으로 건설된다고 가정하여 생태계를 산정하고, 공학적 및 천연 방벽들이 처분장 설계 시 예상한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설계 고려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안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시나리오의 주요 항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를 도출하였다. 주어진 지형 조건에 따라 확률론적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각 지층 구조별 이동 거리 및 시간을 CONNECTFLOW를 이용해 산정하고, 그 결과들을 Response surface method를 이용해 확률 밀도함수로 도출하여 방사선적 안전성 종합 평가 코드인 MASCOT-K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 터널과지하공간
• /
• 제13권4호
• /
• pp.270-278
• /
• 200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이 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처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획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종합성능평가(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수행이 필요하다. 종합성능평가 수행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평가 결과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등과 같은 의견전달논의의 시발점이 된 것이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시나리오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평가 영역 외부의 이해 당사자들이 평가 관련 상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방향(One-way communication) 의견 전달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출현으로 성능 평가 등에도 쌍방향(Two-way communication) 의견 전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EP으로부터 AM(Assessment Methods Flow chart)까지의 형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웹 상에 나타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평가 관련 모든 요소들은 웹 기반 프로그램인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내에서 시스템적 구성을 이루게 된다. 2003년부터 시작되는 연구에서는 FEAS 프로그램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웹 기반의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및 성능 평가(PA, Performance Assessment) 입력 자료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든 이해 당사자들이 "처분장에서 생태계에 이르는 핵종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떠한 것이며, 그 관계 결과들과 연구에 이용되는 실제 데이터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상)
• /
• pp.561-564
• /
• 2004

음악 상품의 검색, 주문(계약), 대금결제, 배송 등에 있어서 기업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방식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간(B2B) 음악 상품의 전자 상거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비즈니스 표준 프레임워크인 ebXML은 기업의 전자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할 때 확장성 표기 언어를 적용해 기업간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음반 산업분야의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 B2B를 위해 ebXML 등록기 및 저장소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 구현한 등록기는 거래 당사자인 기업간에 음악 상품 및 기업의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장소는 실세계의 기업간 음악 거래 정보 및 음악 거래에 사용되는 개체간의 연관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12-116
• /
• 2019

블록체인으로 물류부문에서의 플랫폼을 구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사용자들을 연동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물류부문에서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의 통관물류 블록체인 플랫폼구축, 삼성 SDS의 젤로에서 딜리버로 이어지는 물류플랫폼 구축, 케이엘넷의 블록체인형 물류입줄항관리 이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다. 해외에서는 머스크와 아이비엠의 블록체인형 글로벌 물류플랫폼인 TRADELENS 프로젝트, 전세계 항만네트워크사업자들의 모임인 IPCSA 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형 전자선하증권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물류라는 것이 관련 기관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용되고 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쉽게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이 구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류부분의 플랫폼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 처리 및 이해당사자들의 문서호환 및 정보 공유 또는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위해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구축에 대해 보다 바른 방법으로의 접근과 시스템구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국내외 블록체인 플랫폼 구현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 응방안을 모색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플랫폼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