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ow Chinese urban residents use mortgage loan in their purchase of houses. For the research purpose, 205 households were surveyed on use of housing finance in Beijing, using prepared questionnaires in advance.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39.5% of the respondents used mortgage loan in their housing purchase in Beijing. Most of the mortgage loan users got their loans from four state-owned commercial banks.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could effectively govern the housing market by managing qualifications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The households who did not use mortgage loan raised the fund mostly from own capital and their parents' money.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Chinese, besides mortgage loan from commercial banks, rarely depend on outside sources. The dichotomous logistic analysis by logit model showed tha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age, income, housing price and entry into the housing provident fund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use of mortgage loan in the purchase of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pread on housing mortgage loan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pread has a decisive effect on housing mortgage loans when a structural change occurs in the spread. For the sake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the housing mortgage loan,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 COFIX interest rate, and spread. The period of analysis is from December 2010 to December 2017.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 in the spread and housing mortgage loans (May and June 2015, respectively). It is estimated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spread has an influence on the structural change in housing mortgage loan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pread on housing mortgage loans is larger than the effect of the COFIX interest rate and the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 This indicates that the adjustment of the spread is a significant burden on housing mortgage loans. As economic uncertaint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re increasing, pressure on interest rate hikes is also increasing.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nterest rate hikes will be inevitable in the future. If the base interest rate and the spread increase simultaneously at Korea's current economic level, it will obviously lead to an economic recession as the burden on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housing mortgage loans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financial authorities prepa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preventing arbitrary calculation of the spread, which would not be objective and would not be transparent from the bank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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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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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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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cent periodical boom and burst of house price have made mortgage lending issues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However, because mortgage-lending issues had not been discussed until then, housing market forecasting associated with mortgage lending has been difficult while using an empirical approach. Th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as well as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should be evaluated.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validate the proposed polici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current policies on LTV and DTI ratios with a comparison of another policies scenario. A causal loop and sensitivity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confirmed that LTV and DTI regulation is strong clout to housing market. However, to prevent transfer of potential mortgage borrowers to nonmonetary institutions, regulations in loans of nonmonetary institutions should be practiced in accompaniment with regulations of primary lending agencies.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정책과 함께 대출한도 규제마저 실시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들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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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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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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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currently is experiencing a slowdown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has resulted from subprime mortgage lending practic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various policies, based on intend to deregulate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increasing the Loan to value ratio (LTV) in order to stimulate housing supply, demand and accompanying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appeared to result in deep confus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analyses for housing market forecasting particularly those which examin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partial and fragmentary.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financial market and the causal nexus between market determining factors. Thus, with an integrated perspective and applying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is paper proposes Korean Real Estate and Mortgage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ousing markets, which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s well,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ies are considered by focusing on the main factor of these policies: the mortgage loan.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3 · 3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관련 상세 내용과 앞으로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PB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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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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