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261-302
• /
• 201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8호
• /
• pp.178-186
• /
• 2012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아트의 개념형성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아트의 의의를 도출하였다. 디자인아트는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형성된 탈영역의 기조 속에 90년대 새로운 예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스타아티스트 및 스타디자이너 육성정책으로 작가로서의 디자이너가 탄생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정보의 대중화로 사용자의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자이너가 독자적인 위치를 담보하기 위해 예술적 가치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디자인아트의 영역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자인아트는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뜻하게 되며 디자인아티스트는 '작가주의 디자이너'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기존 아트갤러리의 디자인아트 수용 및 디자인아트 페어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아트 시장의 형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장의 활성화는 디자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디자인아티스트의 작품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아트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103-114
• /
• 2017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정보화정책
• /
• 제23권1호
• /
• pp.56-73
• /
• 2016

IoT (Internet of Things)는 기기, 사람, 이들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뢰가 결여된다면 IoT (Internet of Things)가 제안하는 가치는 달성될 수 없다. IoT는 끊임없는 연결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람, 사물과 같은 연결 대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IoT 연구의 대부분은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과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uTRUSTit, ABC4Trust, Inter-Trust, COMPOSE, SMARTIE와 같은 유럽의 FP7 ICT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 논의하였다. 각각의 연구가 취하고 있는 접근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모두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IoT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결된 사물들에 대한 신뢰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136-148
• /
• 2021

본 연구는 음성을 예술적 표현 수단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배우의 연기 예술에서 음성 기관의 독립적인 조절,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에스틸 보이스 트레이닝(Estill Voice Training) 모델의 이론적 원리와 구조연습 훈련이 배우 음성 운용에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 효용성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성기관의 원리에 기인하여 음성 산출물의 상이점을 조절하는 음성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심리와 신체를 함께 아우르는 기존의 배우 음성 훈련에 비해 국내에서 활발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음성은 해부 생리학을 근간으로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운용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물 창조의 요소인 인물의 음성적 성격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배우 음성 훈련에서 자기 수용적 감각을 통한 훈련 모델을 고찰하는 것은 배우가 일련의 목표음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원리적이며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실용적 가치와 대안적 의의를 지닌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3호
• /
• pp.101-152
• /
• 2018

이 논문은 최근 연구혁신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RRI 개념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동시에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RRI관련 논의를 RRI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과 관련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 번째는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예측과 이에 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RRI 연구로 기술영향평가 및 ELSI를 배경으로 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강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도화하려는 혁신정책 차원의 연구이며, 셋째는 추상적인 RRI 개념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조작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과정에 RRI의 비전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혁신정책이 RRI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RRI 논의가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1호
• /
• pp.167-190
• /
• 2019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3호
• /
• pp.75-96
• /
• 2012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94-104
• /
• 2014

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548-560
• /
• 2010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