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단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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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Proposed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in Korea)

  • 남성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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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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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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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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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with the Emphasis of Industry Size)

  • 유경준;이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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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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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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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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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상추, 양파 및 파 종자 발아촉진을 위한 Priming 약제 종류와 농도에 따른 효과 (Germination of Carrot, Lettuce, Onion, and Welsh Onion Seeds as Affected by Priming Chemicals at Various Concentrations)

  • 정연옥;강성모;조정래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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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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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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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당근, 상추, 양파 및 파종자 발아촉진을 위한 priming 처리 시 약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고자 $KNO_3$, $KH_2PO_4$, $K_3PO_4$, NaOH 및 $Ca(NO_3)_2$는 3수준, PEG 8000은 4수준으로 농도를 달리하였으며, 처리 후 발아율, T50 및 평균발아소요일수(MDG)를 무처리 및 수침처리와 비교하였다. 당근 종자의 발아율은 무처리에 비하여 PEG, $Ca(NO_3)_2$, $KH_2PO_4$ 처리는 유의차가 없었고 T50 및 MDG는 처리약제 모두 단축효과가 있었지만 -0.50 MPa PEG 처리 시 가장 효과적이었다. 상추 종자의 발아율은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차가 없었으며, T50은 모든 처리약제에서 단축효과가 있었지만 수침처리와는 차이가 없었고 MDG는 50mM $K_3PO_4$ 및 200mM $KH_2PO_4$에서 단축효과가 있었다. 양파 종자의 발아율은 무처리보다 감소되었으며, T50과 MDG는 200mM $KH_2PO_4$가 무처리에 비하여 단축효과가 있었다. 파 종자의 발아율은 무처리에 비하여 낮았으며, T50 및 MDG는 $KH_2PO_4$$Ca(NO_3)_2$에서 단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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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 Putty-Clay-Approach (The Short-and Long-term Employment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a Putty-Clay-Model)

  • 이상목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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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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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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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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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과 해석의 1 대 1 대응

  • 강영세
    • 한국인지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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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지과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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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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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의 목적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먼저,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한다. 실험 결과의 논의에서는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문맥효과를 해석과 연결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수없이 많은 가능한 해석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석만을 선택한다. 즉, 문맥은 해석 선택 장치로서 등위 접속문의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둘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문맥은 추론제거장치로서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해석선택장치로서의 문맥과 추론제거장치로서의 문맥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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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골조공사의 공기단축 및 효과적 공정운영 방안 -기준층 사이클 공정분석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n Effective Time Scheduling Mechanism of the Structural Framework for the High-rise Apartment Housing -Focusing on One Cycle Time Scheduling Mechanism of Typical Floor-)

  • 한충희;방종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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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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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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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진국들은 공기단축을 통한 건설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기단축의 필요성을 절감함으로써 공기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업비 절감이나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공기단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공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과 공정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규명될 때 효과적인 공기단축이 가능해져 건설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기의 $40\sim50\%$를 차지하는 골조공사의 기준층에 대한 공정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골조공사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물생장조정제의 농업적 이용 연구 II. Uniconazole과 Pachlobutrazol의 토양처리가 벼 묘대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 (Agricultural Use of the Plant Growth Regulators II. Effect of Uniconazole and Pachlobutrazol Treatment on the Rice Seedling Growth)

  • 최충돈;김순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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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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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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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기계이앙묘의 도장을 방지하고 묘소질의 향상을 꾀하며 이앙후 초기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triazole 계의 GA생합성 억제제인 Uniconazole과 Pochlobutrazol 의 처리시험을 수행하였다. 각기 다른 처리시기 및 약량하에서 묘소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져 온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단축효과로 본 약제간 활성은 Uniconazole이 높았으며, 초장단축요인은 주로 엽초의 신장억제에 기인되었다. 2. 파종전 토양혼화처리에서 파종후 30일까지 초장단축율이 경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30일 후로는 감소하였으며 두 약제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 처리시기별 초장단축효과는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동일 처리시기에서는 약량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4. 건물중비율은 약제처리에 의해 낮아졌으며, 초장단축율과 묘충실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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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곡선부 개량에 따른 열차운행시간 단축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ortening Effect of Train Running Time as Railway curve sections improvement)

  • 조규전;이남수;정의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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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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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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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철도속도향상을 통한 운행시간 단축은 인간의 생활양식 고급화 및 시간가치의 증대로 인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열차운행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선형 요소는 곡선구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곡선구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구간에서의 속도향상은 전체구간의 운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형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곡선부 전체구간에 걸쳐서는 선형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의 개량 및 부분적 개량방법으로 사용되는 완화곡선 연장기법을 각 단계에 걸쳐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의 지표로서 이용하고 있는 횡가속도 값을 적용하여 속도향상를 통한 운행시간 단축효과를 얻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 선형조건상 곡선부 전구간을 개량하는 것이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완화곡선의 연장 방법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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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단축이방성 박막이 있는 다층박막 시료의 타원식 (Ellipsometric Expressions for Two Uniaxially Anisotropic Layers Coated on a Multilayered Substrate)

  • 김상열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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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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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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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광축의 각도가 서로 다른 두 단축이방성 박막이 다층박막 기층시료 위에 코팅되어 있을 때 비스듬히 입사한 빛의 유효반사계수 표현들을 유도하였다. 유효반사계수로부터 타원상수 표현들을 구하고 이 타원상수의 단축이방성 박막 광축각도 의존성으로부터 단축이방성 박막의 표면 이방성에 의한 효과와 주층 이방성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