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단체명

검색결과 548건 처리시간 0.041초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식행동, 식생활관련 소비자교육 현황·역량,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차이 (The differences of dietary behaviors, dietary life consumer education related current situations·competencies and dietary lifestyles between baby-boom and echo generations)

  • 박종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1권2호
    • /
    • pp.153-167
    • /
    • 2018
  • 연구목적은 베이비붐세대와 그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간의 식행동, 식생활관련 소비자교육 현황 및 역량, 그리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식생활관련 소비자교육 측면에서의 함의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2,474명 (베이비붐세대 1,304명 52.7%, 에코세대 1,170명 47.3%)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식행동으로, 집/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빈도는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보다 높은 반면, 단체급식,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배달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하는 빈도는 에코세대가 더 높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한 식사동반자로써 가족은 남녀 공통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보다 높은 반면, 친구 동료와 함께한 식사빈도는 남녀 공통으로 아침을 제외한 점심, 저녁 시 에코세대가 베이비붐세대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혼자 식사를 하는 빈도는 남녀 모두 두 세대 간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빈도는 여성 집단에서, 외식빈도는 남녀 모두 에코세대가 더 높았다. 식생활관련 소비자교육 현황 분석결과는 남녀 모두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교육 경험률은 매우 낮아, 식품관련 소비자교육 경험자는 전체의 1.6%, 정부주최 식품관련 홍보행사 혹은 소비자단체의 식품관련 행사 경험자는 전체의 1.1%, 1.6% 수준을 각각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경험이 식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5점 리커트의 3.54점 수준을 보였으며, 식품관련 소비자교육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의 3.55점 수준을 보였다. 식생활 관련 1순위 정보원은 베이비붐세대가 주위사람인 반면, 에코세대는 방송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블로그 혹은 SNS를 1순위 정보원으로 선택한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 에코세대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혹은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를 정보원으로 선택한 경우는 두 세대 모두 거의 없었다. 식품구입 시 정보이용역량은 여성의 경우, '식품구입 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 측정문항에서만 에코세대가 베이비붐세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이외의 측정문항은 남녀 모두 세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한 식생활 역량은 지식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천수준은 남녀 모두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한 식품 (국내산, 지역산, 친환경,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남녀 모두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하겠다는 구매실천의지는 남녀 모두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개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남녀 모두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은 베이비붐세대에서 에코세대보다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난 반면, 간편추구, 맛 품질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에코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격)추구와 소량구매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세대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체급식소에서 Cook/Freeze System 적용을 위한 장어음식의 제조 및 소비자 기호도 (Consumer Preference Test of Frozen Ready Prepared Eels for the Application of Cook/Freeze System in Foodservice Operations)

  • 김혜영;임양이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3권10호
    • /
    • pp.1661-1667
    • /
    • 2004
  • 본 연구는 국내 시장에서 어획된 생 원료 장어(붕장어와 뱀장어)를 찜, 숯불구이, 가스구이로 조리 및 진공포장하여 냉동 후 재가열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Cook/Freeze system을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에 적용하고자 사업체 급식소의 한국인 피급식자(100명 )와 한국의 S업 체를 방문한 일본인 소비자(105명)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 소비자는 모두 붕장어의 경우 가스구이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뱀장어의 경우 한국인은 붕장어와 마찬가지로 가스구이를 가장 좋아하였으나 일본인은 숯불구이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어종류에 따라 한국인과 일본인이 좋아하는 조리방법이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인은 한국인과 비교해 볼 때 찜도 다소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어를 가공할 때는 찜의 조리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가스구이나 숯불구이로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소스에 인삼향과 송이향을 첨가하여 조리된 장어음식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는 일본인 소비자보다 모든 기호도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삼 첨가군의 기호도는 일본인 소비자가 한국인 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일본의 음식에 대한 기호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인과 일본인 소비자의 기호성에 적합한 장어음식의 소스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 분석 - 제1~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ibrary Related Campaign Promises of the Candidates for the Head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 조용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9권1호
    • /
    • pp.149-171
    • /
    • 2018
  • 본 연구는 제1회 동시선거부터 제6회 동시선거에 출마한 34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187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중 도서관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의 후보자 선전물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하고 그 수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 비율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관련 공약들도 도서관 건립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이것도 공공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공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도서관에 관한 중요 항목들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학교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 공약이 부족하였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긴요한 요소에 관한 공약들이 결핍되어 있었고, 일부 공약들은 국내 학교도서관의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 전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공약 이행에 관한 분석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은 실시되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초등과학캠프의 운영 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Elementary Science Camp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Operation and Preference Survey)

  • 권난주;김상용;나상훈
    • 과학교육연구지
    • /
    • 제34권2호
    • /
    • pp.306-319
    • /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과학캠프의 선호도 조사와 운영 실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4년 이후 실시한 50개 초등과학캠프를 조사하였고,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590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또한 5명의 초등 과학캠프 운영자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했다. 이 연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과학캠프, 캠프 참가 현황, 학생의 선호도, 캠프 운영자와의 인터뷰로 자료를 추출했다. 그에 따라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초등과학캠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초등과학캠프는 과학관련 단체나 교육청이 확대하여야 하고, 사설기관이나 단체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교사 육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로 부족한 캠프장소의 해결 및 참가비 차이가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캠프의 운영기간은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화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등과학캠프의 운영은 주제, 기간, 장소, 참가비, 지도 교사, 학생의 수, 프로그램 조직, 학생의 선호도, 홍보방법과 같은 다양한 주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로 초등 과학 캠프에 대한 꾸준한 협력,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주장한다.

  • PDF

단체급식시설의 HACCP 시스템 적용을 위한 Generic HACCP Model 개발 (Development of Generic HACCP Model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Mass Catering Establishments)

  • 유화춘;김정원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32-244
    • /
    • 2000
  • 현재 우리나라의 급식산업체에서는 급식활동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산업체에서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장에서는 정보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HACCP Plan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현재 급식장에 HACCP을 적용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에 따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HACCP Plan에 대한 연구보고가 간혹 있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몇 가지 메뉴에 치우쳐 있어 매일 다양한 수십가지의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 급식장 전체에 대하여 HACCP을 적용하기 어려워 급식장에서 제공되는 전체 메뉴의 HACCP적용을 위한 통합적인 HACCP Plan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급식시설에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의 설정, 관리기준 설정, 중요관리점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수정조치의 확립, 검증절차의 확립 및 기록유지시스템의 확립과 같은 HACCP 기본적인 7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HACCP Pln이 개발되었으며, 검수에서부터 배식까지 모든 작업단계에서 확인된 많은 위해요소가운데 12개의 위해요소가 중요관리점(CCP)로 설정이 되었고 검수단계에서 운송차량의 배송온도가 유일한 관리점 (CP)로 설정되었다. 급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는 수없이 많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Generic HACCP Model은 1, 2명의 영양사와 몇 명의 조리사가 작업을 하는 일반적인 급식장의 현실에 맞도록 급식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하게 계획되어 급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각 급식장의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급식장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위생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HACCP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HACC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급식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급식장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급식 경영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의식 및 HACCP 시스템 실행 의지, 작업장 시설의 개선과 조리기계·기구의 위생 규격 강화와 철저한 유지ㆍ관리, 식재료 입고에서부터 배식까지 절차, 방법, 기준 등의 표준화, 특히 메뉴 레시피의 표준화 등은 HACCP 시스템을 급식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이라 할 수 있다.

  • PDF

한라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The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in Hallasan National Park)

  • 이경재;최송현;김선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72-85
    • /
    • 1992
  • 한라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은 1990년 9월 한달간 실시되었다. 방문특성에서 자연지향적인 목적이 68.9%를 보였으며, 동반특성에서는 소속단체가 36.3%, 친구가 29.8%이었고, 동반자수는 2-3명이 23.0%, 12명 이상이 29.7%였다. 활동특성에서 식사준비는 도시락이 62.7%로 매우 높았으며, 쓰레기처리 방법도 가지고 하산후 처리가 69.6%이었다. 경관만족도는 최대치를 5로하여 3.98의 높은 만족도률 보였으나 편익시설은 불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전체만족도는 3.43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의견에서 선착순입장, 여약제도도입, 대규모 단체이용제한에는 대체로 반대하였으나 자연휴식년제 도입에는 찬성율이 높았다. 특히, 탐방객안내소는 이용객의 이용이 거의 없었으나 이용자중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다. 설문에 의해 심리적 만족도조사를 하여 각 항목들의 요인분석을 직각회전방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factor 1은 편익시설적 요인, factor 2는 사회적 요인, factor 3는 이용행태요인, factor 4는 자연적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전체 및 지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지역에서 전체만족도(Y)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청결도, 경관성, 안전도, 쓰레기통 수, 혼잡도 순이었다.

  • PDF

대학교 급식소의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on the Consumer Attitude)

  • 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5권6호
    • /
    • pp.815-822
    • /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의 K대학교 내에 위치한 급식소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며 대학교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마산지역에 위치한 K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학교 급식소 이용실태,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소비자 인지 그리고 대학교 급식소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2005년 3월 기준 마산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전체대상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인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과 예비조사(pilottest)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조사는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75부를 배포하여 566개가 회수(회수율: 98.4%)되었으나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560부(회수율:97.4%)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60명중 남학생 319명(57.0%), 여학생 241명(43.0%)이었고 평균연령은 22.7세 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31만원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주당 평균 방문회수는 3.65회로 나타났었으며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평균 동반자수는 주로$3{\sim}4$명(65.0%), 2명(23.2%), 5명 이상(8.6%), 혼자(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소요시간이 평균 32.3분이었으며, 평균 1식당 소요비용은 2333원이었음에 비해 대학교외부 식당 이용 시 소요시간은 평균 54.1분이었고 평균 1식당소요비용은 3214원이었다. 조사대상 550명 중 295명 (52.7%)이 2004년 9월 이후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고 265명(47.3%)은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운영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33.2%인 186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5.8%인 374명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실제 급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브랜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51명(81.2%)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인식이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속성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인 음식요인, 서비스요인을 독립변수로,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요인$({\beta}=0.318,\;p<0.001)$이었으며, 추천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음식요인$({\beta}=0.355,\;p<0.001)$이었다. 즉 음식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급식소 영양사의 육가공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and Usage Status of Dietitians in Food Service Business for Meat Products)

  • 용은주;최윤상;이근택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121-131
    • /
    • 2009
  • 본 연구는 서울과 강원지역의 단체급식소 영양사 30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내 육가공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단체급식소 영양사는 육가공품에 대한 품질수준(Likert 5점 척도, 평균 3.4점, 표준편차 0.6), 선호도($3.1{\pm}0.7$), 식단반영률 79.6%와 고품질화(개선 요구도 26%)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인식도를 보였다. 그러나 육가공품 섭취 시 영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2.9{\pm}0.8$), 위생 안전성(개선 요구도 31.5%)은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인식도를 보였다. 특히 영양사의 선호도($3.1{\pm}0.7$)는 육가공품의 사용빈도, 영향범위, 근무경력, 결혼여부, 품질수준과 연령 등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영양사의 선호도는 육가공품의 구매 및 소비확대를 위한 육가공품 식단반영(식단반영율 79.6%)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는 육가공품의 선택과 구매 결정권(86.9%)을 가지고 있으며, 식단 작성 시 학생 기호도(32.8%), 육함량(21.9%)과 조리 편리성(19.5%)을 고려하고, 검수 시 가장 유의하는 것은 제조일자(8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햄, 프레스햄과 소시지의 차이점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47.5%, '전혀 모른다' 36.7%, '거의 알고 있다' 11.8%, '확실히 알고 있다' 3.9%로 응답하였다. 단체급식에 이용되는 육가공품은 햄(33.9%), 소시지(21.7%)로 볶음(34.5%), 국(18.6%)요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급식에서 육가공품은 월 1회(41.6%), 주 1회(36.4%) 제공되며 식단 제공자인 영양사가 판단하는 피급식자의 만족도는 '만족'(67.9%), '보통'(22.3%)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 육가공품의 위생안전성 수준에 대하여 '보통'(60.9%), '우수'(29.8%)로 응답하였고, '나쁘다'(9.2%)는 이유로는 '본인 전공 판단'(62.7%), '언론보도'(17.1%), '첨가물 과다' (1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가공품을 섭취 시 영양과 건강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통'(50.8%), '해가 된다'(24.9%), 품질수준에 대해서는 '보통'(54.1%), '우수'(39.7%)로 응답하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육가공품의 가격 수준은 '비싸다'(53.8%), '적당하다'(41.6%)로 응답하여 비싸다는 인식이 높으나, 고품질제품은 '10-20%가 비싸져도 구매 하겠다'가 93.1%로 영양사의 고품질제품에 대한 높은 욕구를 알 수 있었다. 영양사의 육가공품에 대한 품질 개선점은 위생 안전성(31.5%), 고품질화(26%) 및 성분표기의 정확성(17.8%) 순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육가공품의 조리 편리성 보다는 위생안전성과 고품질화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응답 결과로 알 수 있다. 특히 영양사의 선호도와 인식도는 육가공품의 구매 및 소비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계분석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체급식소와 B2B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생안전성과 건강뿐 아니라 영양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품질수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 /
    • 제13호
    • /
    • pp.551-575
    • /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PDF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14-15
    • /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