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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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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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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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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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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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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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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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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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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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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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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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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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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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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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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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 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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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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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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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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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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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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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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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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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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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CALS 시스템 구축 가속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분위기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의 초점을 개별기업 위주에서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간 전자적 결합(Electronic Integration)으로 옮기고 있다. 우리는 정보기술의 공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업에서의 경쟁우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관련기업간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공유는 CALS 시스템 구축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의 범위는 산업별 특성과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관련기업간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된다. CALS 환경에서는 개별기업의 정보전략에 따라 수직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정보공유 정도와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정보공유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의 성격, 공급-제조-유통으로 연결되는 관련기업간의 구조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관련업무공유, 시스템공유, 부품 설비공유, 시설공유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각 산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의 시스템 영역의 범위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정보공유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CALS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정보전략 구축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한 분야별 전문가시스템 개발을 지양하고 MCRDR이론을 기반으로 한 범용성 있는 전문가시스템 개발 툴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후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반복적인 Explanation-based Data Mining Architecture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데이타 마이닝을 통한 귀납적 지식생성에 있어 귀납적 오류의 발생을 고메인 지식을 통해 설명가능 함을 보임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이러한 설명을 통해 연역적으로 새로운 가설지식을 생성시켜 이를 가설검증방식으로 검증함으로써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의 통합 데이타 마이닝 접근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el of the HAN projec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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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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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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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그간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전고고학을 소개하는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개념 정립과 학문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서양에 비해 고고학이 늦게 태동한 한국고고학은 초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전을 통하여 고대사 및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고전,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의 고전과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의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대 정치체의 형성, 국가의 교체와 국가간의 교섭과 교류 등에 대해 각론이 많으며, 풀리지 않는 쟁점이 즐비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고고학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전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옛 책의 분류법을 따른 과거의 기록물'을 말한다. 고전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고고자료를 해석하고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고전고고학이다.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그 중 "공자가어"를 통해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전 DB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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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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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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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