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1980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된 구로구는 종전 제조업 위주의 구로공단의 칙칙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구로는 첨단 벤처단지로 거듭나면서,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이끄는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4대 권역별 균형개발이란 청사진이 완료되면서, 가리봉동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디지털 단지의 배후 기능도시로, 신도림동 일대는 상업복합화를 통해 상권 중심지로, 개봉역 일대는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 건설로 생활중심권으로, 서남권 시계지역(오류동, 수궁동 지역)은 수목원과 도시자연공원이 어우러진 전원형 신도시로 변신중이다. 이같은 변화의 주체이며 조력자인 구로구청을 찾아 구로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적 마케팅 지원 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디지털산업 지원시책을 듣는다.
빛고을 광주 첨단 산업단지에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단지가 조성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82억원을 투입해 광산업 2단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LED관련 제품의 테스트 베드와 홍보기회를 제공해 관련 산업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광산업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 사업을 통해 LED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의 동기부여, LED 관련 시젶품 홍보를 위한 데스트베드 제공, LED관련 제품 수요창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중 소규모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유통단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등의 단지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개발은 보통 지구지정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통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는다. 이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개발계획 승인전에 수십 회의 토지이용을 변경하고 또한 실시계획승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은 수회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저류지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상 투수지역이 다소 있는 단지, 투수지역인 공원 녹지, 불투층인 도로 주차장으로 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심의 완료된 재해영향평가보고서들을 인용, 각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고려한 저류지 홍수조절용량을 산정하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금회 유도된 다중회귀모형식은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행정계획단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저류지 규모를 개략 산정하고, 비전문가인 검토자가 신속히 홍수조절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1991년 방조제 착공과 함께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 농업용지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방조제는 올해 말 완공된다고 하니, 그 광활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항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단계별(조사설계, 단지조성, 공장건축)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토목은 손익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장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동일한 공종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 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구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까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수주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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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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