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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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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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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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December 2019,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In this revision, the reinvestment ratio of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by renewing the old industrial park is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According to this announcement, the reinvestment ratio can be adjusted to less than 50% of sales revenue from construction projects and 25% of land sales for non-industrial use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cy rationale for the adjusted ratio of reinvestment in development profits and explore how Daegu City can use this policy when revising ordinances in the futur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20 expert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public officials, and industrial site workers in the Industrial Complex Committee. We employ contingent value measurement (CVM) based on 262 valid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27% of sales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22% of sales from non-industrial land were derived with an appropriate reinvestment ratio. Alth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might not be generalized in other regions, we provide a potential reference for other local governments who are interested in ordinance revisions in the future.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atistical method to derive the relevant ratio.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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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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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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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number of vehicles registered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will reach 18.26 million as of June 2011. The rapid increase of large-size passenger cars and RVs among this number is causing damage to other vehicles when parked in currently installed parking lots, increased civil complaints from the damage, and inconveniences to people trying to pass through parking lots as well. In particular, the car-stoppers indiscriminately installed at the parking lots are also causing accidents and adding to parking problems, causing economic losses. Accordingly, there should be new regulations for the amount of parking space per vehicle and for locations to install the car-stoppers. The research has first reviewed the distribution ratio of vehicle models from home and abroad for the width and length of the vehicles by each model, parking space per vehicle where the car-stoppers are installed and examples of changes in distribution ratio. In addition, the amount of parking space per vehicle was calculated with consideration for various specifications by each car model. As a result, margin width of full sized car is decreased by 18~21mm on the existing width. This is judged decreases accident of parking lot, because length of the front of car is not deviate parking Space Section. In conclusion, presented improvement ideas for parking plans with enhanced convenience and safety from the aspect of the drivers. Parking lot relevant businesses will also be maximized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when the criteria for the structure of parking lots and their installation is established and the improved parking plan is applied in the future.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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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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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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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mart cities are expanding their spatial scope to urban areas and regions. Link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beyond the borders with smart city planning can lead to coop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three nations - Korea, North Korea and China - through the Yellow Sea Rim Smart Region. To this end, smart city strategies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with implementation status in the three countries including special economic zones have analyzed that could be the spatial basis of the smart region. On the west coast of Korea facing the Yellow Sea, lots of projects related to smart cities are actively underway in Saemangeum,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YESFEZ), and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Although the political situation is still uncertain, North Korea is analyzed to have economic and technical potential in the west coast connecting Haeju, Nampo, and Sinuiju. In Liaoning and Shandong provinces of China,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in the state-supporting industrial cities. Restor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linkage of transportation networks, vitalization of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entered on Dandong and Sinuiju, and the connecting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or China and Sou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will make the Yellow Sea Rim as a world prosperous economic reg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governance system through long-term planning for transnational consultation and establishment of a promotion organization.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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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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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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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보건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될 수 없는한 전체 국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의 합리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간호 요구의 사정 및 가정간호 수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정 간호(Home Nursing Care, Home Health Care)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병원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가정 중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적 간호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가정간호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요구의 원인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농촌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하여 지고 있는 가정간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ulcorner 셋째, 가정간호 수행자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의 방법은 1985년 6월 18일 부터 8월 7일 까지 C군에 거주하는 주민중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반의 주민 전체 1,027명 중 상병자 159명과 30세 이상의 인구 440명, 가구주 23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질문지를 기록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첫째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Virginia Henderson의 기본간호활동 14가지를 기초로 지역주민 50명과 현직 간호원 50명에게 개방질문으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둘째, 가정간호수행에 대한 도구로 Orem의 간호이론 중 간호방법 5가지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사정된 간호요구와 그 원인들을 인간의 기본요구 영역별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진단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정 및 진단도구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상병자에 대한 가정간호 수행은 수행빈도와 수행내용에 따른 수행자와 수행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가정간호요구에 대하여 1) 가정간호요구 측정은 신체영역 중 몸을 청결히 하고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내용에서 더위나 추위에 대하여 옷을 맞추어 조절하기의 요구, 적절한 식사와 수분섭취하기 내용에서 배변의 요구, 또한 몸을 움직이고 바람직한 체위를 유지하기 내용에서 한가지 자세를 계속하기의 요구가 높았고 정상호흡하기 내용에는 일상활동시 호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사회, 심리, 영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신앙에 따라 예배하기 내용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구가 높았으며 여러가지 오락의 형태를 취하여 이에 참여하기 내용에서는 취미생활의 요구가 높았다. 2) 가정간호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의 가정간호요구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내용별 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2. 가정간호수행에 대하여 1)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간호내용으로는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강청결, 옷 갈아 입기, 투약, 음식투여, 대ㆍ소변보기의 빈도가 많았다. 건강한 환경제공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하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내용에서는 투약요령 알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보호와 지지내용과 교육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현 상태 인정하기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교육하기의 간호수행빈도가 가장 많았다. 2) 간호수행자에 있어서 직접간호 수행은 본인 스스로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 및 교육의 간호수행은 전문가가 많았고 보호와 지지간호는 가족이 많았고 건강한 환경제공간호는 배우자에서 더 많았다. 3) 간호수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간호 방법에서는 가족이, 안내와 지도는 배우자가, 보호지지, 건강한 환경제공 및 교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간호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4) 상병상태에 따른 주 증상은 관절통 요통이 가장 많았고 상병자는 남자가 많았고 주 중상에 대한 성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 가정간호요구와 정도 및 가정간호 수행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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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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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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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pecial Act on Regulatory Freedom Zone and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t" introduced a new type of 'Freedom Special Zone of Regulation' that is leg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Special Districts for Reg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o support the innovative and strategic growth of the areas, and even passed a number of legal grounds for providing innovative regul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within the Special Districts. Starting with the bill legislation proposed by The Parliament Members, Kim Kyung-soo on behalf of 33 suggestors, Choo Kyung-ho, Jung Sung-ho and Hong Il-pyo submitted the bill legislation on behalf of 10 to 12 proposers, respectively. As a major matter of issue, the purpose, designation, scope of application, promotion system, application of A Bill of Three kind on Regulatory Innov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ny kind of regulation as like types of menu, special cases, punitive regulations, and so on have been argued until the end of the bill propos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ill suggested by the Parliament members and bill approved already are to b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firm how the items on issue were reflected for the bill finally and to draw up measures for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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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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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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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홍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수방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의 경우 1970, 80년대 연간 300명 규모에서 2000년대에는 150명 가량으로 줄고 있으나, 재산상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자연재난에 의한 홍수피해에 기후변화라는 외부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경제 발전 및 노령화 사회로 인한 홍수취약인구 증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재대책 등의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래의 홍수피해 예측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홍수피해의 빈도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외생변수는 과거 자료의 확률적 특성을 마비시켜 이러한 방법론들은 효용성을 잃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005년 이후 하천설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차원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침수구역의 물리적 피해를 고려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홍수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침수심 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IS)와 수리모형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주로 중소유역단위의 취수사업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대규모유역 또는 지자체단위의 피해비용 산정에의 적용은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과거 홍수피해자료와 호우사상의 강우특성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홍수피해 조사자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별 전체 피해액은 발생횟수가 높은 중규모 호우사상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집중해야할 치수대책 수립 대상 규모도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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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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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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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PFD)은 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치수단위구역의 치수특성 및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로 이미 여러 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역종합 치수계획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PFD는 처음 제안될 당시 (이하 기존 PFD) '잠재성'과 '위험성'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곱해지는(multiplicative) 형태로 구성된 후 '위험성' 요소 안에 '가능성'과 '방어능력'이 더해지는 (additive)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하 수정 PFD) '피해대상', '피해가능성', 그리고 '방어취약성'이 모두 곱해져야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기존 PFD는 '방어취약성'이 0의 값, 즉 홍수에 대한 완전방어를 의미하는 값에 가까워져도 PFD 값이 0에 수렴하지 않는 반면, 수정 PFD는 위의 경우 홍수 피해잠재능이 0에 수렴하는 것을 요소별 시나리오 모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PFD를 이용하여 유역의 목표치수안전도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PFD의 물리적인 의미가 무차원화 된 피해량 임을 전제로, 피해대상으로부터 목표방어율을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목표방어취약성을 계산하는 절차를 전개하였다. 추후 이 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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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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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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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수관로의 수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수 중 조도계수 변화에 따른 첨두 수위 변동성을 SWMM으로 분석하고 수위 관측자료와 비교 검증하였다. 모형 적용 조도계수의 범위는 0.015 ~ 0.120이며 0.003 단위로 증가시키며 총 12개 CASE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다. 검토 대상지점은 서울시 방배1, 봉천1, 길동, 신림4, 방배2, 오류1, 천호 배수분구이다. 조도계수 증가에 따른 관내 수위 변동성 검토결과. 방배1 배수분구 22-0001 지점의 경우 조도계수가 0.015에서 0.120으로 증가하면 첨두 수위는 최대 70.3% 높아졌으며 길동 배수분구 25-0003 지점의 경우 103.3%, 신림4 배수분구 21-0002 지점의 경우 78.8% 수위가 상승하였다. 즉, 물리적으로 관로의 조도계수가 증가하면 유속이 감소되고 수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상류 인접관로에 만관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조도계수가 증가하여도 수위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봉천1 배수분구 21-0004 지점의 경우 조도계수가 0.045를 초과할 때 상류관에서 만관 발생으로 압력관이 형성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수위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배2 배수분구의 22-0003 지점, 천호 배수분구의 25-0002 지점의 경우 상류관 침수발생으로 첨두 수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관로 내 조도계수 증가는 첨두 수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대 2배까지 수위가 상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조도계수 상승에 따른 인접관(상류관) 만관 및 침수 발생의 원인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수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유역의 특성, 우수관로의 경사, 규모 등을 고려한 우수관로 수리특성에 따른 수위변동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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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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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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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how solid the production foundation of rice in Chung-Nam Province is, and, if not, to probe alternative measures through the size of farms specializing in rice, of which direction would be a pivot of rice industry-oriented policy.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in Chung-Nam Province is highest in Korea and the size of paddy field area is the second largest : This implying that the probability that rice production in Chung-Nam Province would be severely influenced by a global trend of market conditions. The number of farms specializing in rice becoming the core group of rice farming account for 7.7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in Korea. Average field area financial support which had been input to farm household by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of farm-size program. 2. Farm-size program in Chung-Nam Province established from 1980 to 2002 in creased the cultivation size of paddy field to 19,484 hectares, and this program enhanced the buying and selling of farmland and the number of farmland bargain reached 6,431 household and 16,517 hectares, respectively, in 1995-2002. Meanwhile, long-term letting and hiring of farmland appeared so active that the bargain acreage reached 6,970 hectares, and farm involved was 7,059 households, however, the farm-exchange-and-unity program did not satisfy our expectation, because the retirement farm operators reluctantly participated to sell their farms. Another reason that had delayed the bargain of farms rested on the general category of social complication attendant upon the exchange and unity operation for scattered farm. Such difficulties would work negative effects out to carry on the target of farm-size work in general. 3.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esented to propel the farm-size promotion program : a. Occupation shift project, followed by the social security program for retirement and elderly farm operators,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and also a number of types of incentives for promoting the letting and hiring work and farm-exchange-and-unity program would also be set up. b. To establish the effective key system of rice production, all the farm operators should increase the unit area yield of rice and lower the production cost. To do so, a great deal of production teams of rice equipped with managerial techniques and capabilities need to be organized. And, also, there should be appropriate arrays of facilities including information system. This plan is desirable to be in line with a diversity of the structural implement of regional integration based on farm system building. c. To extend the size of farm and to improve farm management, we have to devise the enlargement of individual size of farm for maximized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of farm-size grouping method.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farm-size project in Chung-Nam Provinc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1980s was satisfactorily achieved. However, we still have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to break down the barrier for attainment of the desirable farm-size operation work.. Farm-size project has fairly close relation with farm specialization in rice and, thus, the positive support for farm household including the integrated program for both retirement farmers and off-farm operators should be considered to pursu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farm-size program, which is key means to successful achievement of rice farming enforcement in Chung-Nam Provinc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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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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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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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patial foundation units required to execute a rural village landscape plan.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previous studies on spatial foundation units for rural space and landscape elements, they are limited in clarifying the landscape identity of a rural village unit in creating a feasible a rural village landscape pl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atural spatial features of a rural village and then establish a landscape identity for each space by exploring the landscape elements for each rural village unit set as the basic unit. Accordingly, the basic spatial unit was analyzed through a 1:5000 scale mapping by applying geomancy theory to the spatial landscape unit in a naturally generated rural village. The spatial limitations for a rural village landscape were set based on the analysis. Afterwards, a field study on the feasibility of whether or not setting a space as the basic unit for landscape could have a sense of identity as a single landscape unit for verification was processed, and the spatial limitations for the landscape were adjusted. Moreover, landscape elements were investigated by classifying landscape resources based on rural amenity resources which have been diversely researched in terms of the set spatial boundaries, and the sense of identity for each landscape foundation unit was looked into. While the numerous preceding studies focused on exploring the rural landscape value and findingout the sense of identity on landscape elements, it is high time for feasible and applicable studies in conducting region-specific landscape plans. In particular, similar outcomes from all landscape plans, even those with the same purpose established in various regions, is not a desirable outcome. Therefore, a basic framework is needed to discover the landscape identity generated by each plan in a rural area space. In this sen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can be utilized to establish spatial identity of each region and landscape features of each rural village, and come up with realistic alternatives in landscape plans for each region by exploring the landscape identity in each specific space divided per watershed in a single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