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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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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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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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개원한 295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인대권이 54.9%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29.8%로 높았으며, 행정인력이 많은 진료과도 일반의로 35.5%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단순청구오류건의 수정 및 이의신청횟수, 보완청구, 누락청구의 횟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회수율일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상의 결과로 볼 때 행정인력은 병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인 교육과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청구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행정인은 환자와 의료인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과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매개자로써 적절한 역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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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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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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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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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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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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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건설기업 미청구공사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해당 건설기업의 효율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미청구공사는 국내 건설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표시되는 계정으로서 매출채권적인 성격을 가지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추정된 진행률에 연동되어 계산된다는 점 등에서 그 자산성에 의심이 가는 항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이 해당 건설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였으며,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청구공사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둘째,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경영효율성의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논문은 미청구공사가 단순히 가치관련성을 가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정도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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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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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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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심각한 사회 및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visualization 데이터마이닝 tool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가장 효과적인 visualization 데이터마이닝 tool로 인정되고 있는 i2사의 Analyst's Notebook을 활용하여 대량의 보험금 청구 자료로부터 보험사기의 혐의가 가는 거래를 찾고, 이를 근거로 보첩사기의 혐의를 입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visualization 데이터마이닝 tool이 대량의 보험금 청구 자료에서 혐의가 가는 거래를 찾는 단순한 예측의 수준을 넘어, 관련 범죄를 추적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획된 보험사기단을 추적해내는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보험사기 둥과 같은 부정거래나 범죄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visualization 데이터마이닝 tool이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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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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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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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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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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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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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에 대한 잔여 지배권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은 대부분의 단순한 자산에 적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을 정의하고 있는 "잔여 지배권"과 "잔여 수익"의 개념은 여러 자산이 복잡하게 읽혀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소유권의 개념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식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 구조, 소유권 및 지배력 구조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기업에서 발행한 여러 재무 증권들이 단순히 기업의 순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과 잔여 지배력을 잘 배분하면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경영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자금의 조달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신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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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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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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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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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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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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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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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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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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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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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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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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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에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에는 주요 질병의 보장을 위한 상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질환에 의한 급부발생이 타질환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국내 실정에 맞게 언더라이팅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간질환 유발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B형 간염이지만, 과다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환 역시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통계,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알코올 남용자를 사전에 판별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급부발생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간질환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의 상당수 보험사들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간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간기능 검사들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검사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대상자들은 직업이나 흡연, 위험 취미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일정한 양식의 질문표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자세한 고지항목을 첨부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보다 정밀한 검진을 통해 세밀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 보험사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음주에 대한 진사 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