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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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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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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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맥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한다. 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중재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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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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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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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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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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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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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한국 95용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표준기관인 ISO의 지리정보기술 위원회(TC211)에 제시된 용어표준화 과정과 국내 정보산업 표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SO/TC211에서 제시되는 문서들을 수집하여 용어 표준화 과정 및 최근까지 구축된 지리정보 용어의 표준안을 참조하였다. 특히 다양한GIS표준화 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제 GIS용어표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적 흑은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공통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려한다. 국제적으로 GIS의 용어표준화 과정은 제안단계를 거쳐 준비단계에서 작업초안(WD:Working Draft)을 작성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정보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작업은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과제로서, 통상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용어표준화과정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용어표준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어 표준화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한국의 ISO/TC211ㆍ지리정보기술위원회의 용어 표준 작업반에서 국내의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GIS용KS(안)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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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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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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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량설계문제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설계결과의 질적 수준은 개념적 설계단계에서 문제의 제약적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 설계대안으로 연계시키는지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진다. 이 논문에서는 아름다운 교량형태를 위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이용하여 정성적 교량설계 대안을 생성하는 개념적 설계를 위한 교량형태 생성방법에 주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들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력은 역학적 힘과 형태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구조시스템의 생성질서를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양식과 같은 예술적 요소를 교량설계와 접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개념적 설계단계에서 교량형태 생성과정에 시각적 구조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정력학적 도해법이 매우 효율적임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량형태 생성방법은 실무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미학적 교량설계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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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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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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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오늘날 롤플레잉 게임은 '제9의 예술'로서 초현실적인 주제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스토리텔링과 게임의 전개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설정, 수행해나간다. 이에 연구자는 롤플레잉 게임 속에서 주체가 라캉의 '거울 단계'의 메커니즘과 같이 자아의 정체성을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플레이어'로서의 주체가 게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게임의 질서 속으로 이동되고, 게임이 부과하는 욕망에 의해 구조화된다. 롤플레잉 게임의 몰입적 경험과 정서적 유입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부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욕망하는 주체가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대치된 욕망에 근접하게 되고, 자아 정체성이 변화하게 됨을 규명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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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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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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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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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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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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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사이버 일탈행위와 사이버 일탈행위의 유발요인에 대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력, 사회적 정체성, 주관적 규범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이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인터넷 중독성, 익명성, 질서의식 및 정보규범 학습경험에 대한 요인을 투입하여 사이버 일탈행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일탈행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 사회적 정체성, 자기조절력 순으로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관점의 주관적 규범에 대해 익명성(+), 질서의식(-), 정보규범 학습경험(-) 및 사회적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조절력에 대해 인터넷 중독성(+), 익명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많이 주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윤리를 키우며, 공감능력을 계발하여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교수-학습 절차로 '반성적 실천지향 정보통신윤리 교육 절차'를 제안하였다. 절차의 프레임워크는 문제인식-위험분석-자기성찰-실천과 평가에 대한 4단계로 구성되며,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나선형 구조를 갖는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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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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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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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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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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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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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건설시장은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WTO의 출범은 건설시장의 구조 및 질서를 국제화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도 과거의 단순도급형에서 기술력과 자금동원력 및 고도의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화, 전문화, 고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못지 않게 국내건설시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업체가 수행한 136개 해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건설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수행단계별 50개와 부문별 104개 인자로 규명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영향인자의 통계분석 결과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인자간의 인과관계를 사업환경, 수주입찰, 계약협상, 참여주체, 공사관리의 5개 최상위 인자 이하 3단계에 걸쳐 총 340개 인자를 포함하는 계층구조로 정형화구축 해외공사 참여자들이 입찰단계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층구조를 실제 수행되었던 해외공사 30건에 적용시켜 사례분석 함으로써 수익성 정도와 수익성인자 간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해외건설공사 실무자가 공사 사전단계에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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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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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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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