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단계별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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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ational Environment Atlas Using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 Lee, Moung-Jin;Kim, Kyeong-Hui;Park, Jin-Hyung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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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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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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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due to by complex reasons. These complexiti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ecise spatial based analysis and expeditive 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when an environmental problem arises. However,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has many problems because they are mainly numerical based and scattered in various syst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providing integrat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important. Thus, a research was conducted on establishing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Firstly, this study selects 275 out of 2,701 materials and information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econdly, total 64 thematic maps specific business support are Produced to support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addition, the produced thematic maps are privatized. Thirdly, the study analyzes total 17 systems an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to connect the information on the business support thematic maps. As a result, 1,314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and 39,331 applicable database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based are selected, and a standardization plan is established. Fourthly, the study suggests a stepwise implementation plan for developing a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will help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more relevant and accura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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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Lee, Jeong-U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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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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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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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Training System in Nuclear Facilities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훈련체계 개선 방안 연구)

  • Kim, Hyun-hee;Lee, Dae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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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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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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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s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develops with the trend of the times, the possibility of cyber threats to nuclear facilities is increasing. In the 2000s, there was a growing perception that cyberattacks on nuclear facilities were needed, and in fact, a cybersecurity regulatory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began to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cyberattacks. In Korea, in order to prepare for cyber threats, in 2013 and 2014, the Act on Protection and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notices related to the Radioactive Disaster Prevention Act were revised. In 2015, domestic nuclear operators prepar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regulations for each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s and received approval from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for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security regulations divided into seven stages. In 2019, a special inspection for step-by-step implementation was completed, and since 2019, the cybersecurity system of operators has been continuously inspected through regular inspec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some measures to build improved training to suit the steadily revised inspection of the nuclear facility cybersecurity system to counter cyber threats to the ever-evolving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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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Adjustment Methods for Investment Strategies of Government R&D in Field of Drug Development: Focusing on R&D Investment Effects (신약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 조정방안 연구: R&D 투자효과를 중심으로)

  • Moon, Kwansik;Hong, Miyoung;Kim, Eun Jeo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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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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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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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Government has accounted an R&D investment on drug development for the highest share among biotechnology sector. Since competitive investments between each agencies, issues on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duplicate investments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through analysis of portfolio on drug development R&D, journals, patents, and performance of the each process. As a result, reliable technology for current market demands could not compute productive outcome at the early process of the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grants which support non-clinical process of the development has produced the high-quality patents for active utilization. Moreover,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which affects rate of success on the drug development, showed decreased efficiency compared to global average. Therefore, we proposed the strategies of reflecting the market demands and bridging between stages without interruption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investment of drug development R&D. Furthermore, strategies for concentrated support on each process should be prepared for the success of final drug development.

Approach to Method of Process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or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에서의 시공FMEA적용 방안 연구)

  • Kim Yoon-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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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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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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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aim of FMEA method which is already generalized in the industry engineering is to grasp a possibility that defect forms will appear. And it is a means of prevention step to let person remove obstacles which have an influence on customers beforehand in order. The two parts of FMEA are Design FMEA which we prepare in an early stage and Process FMEA which we prepare in time previous to mass production. This Study apply Process FMEA to execution field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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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Operating Rule of The Chungju Multi-purpose Reservoir Developed by Implicit & Explicit Dynamic Programming (Implict 및 Explicit 기법으로 개발된 충주 다목적 저수지 운영율 개선)

  • Go, Seok-Gu;Lee, Gwang-Man;Yu, Tae-S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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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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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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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저수지 운영방안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여러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중 동적계획기법의 Explicit 및 Implicit 해에 의한 최적운영방안의 검토가 한강수계의 충주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방법은 한정된 과거 기록치로부터 합성유량을 발생하여 동적계획기법에 의한 충주댐 최적 운영모형에 적용하여 얻어진 상태변수 및 결정변수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도출한 운영율에 기초하여 모의운영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모형중 Explicit 기법은 조건확율에 따른 전단계의 이산화된 유입량 조건별 운영단계의 월초저류량을 기준으로 월말 저류량은 결정하는 방법이며, Implicit 기법은 전단계 저류량 및 유입량, 운영단계 저류량 및 유입량을 대상으로 조합에 의한 회귀분석후 상관성이 우수한 운영율 방정식을 개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두가지 운영율을 기준으로 다목적 운영정책 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의 이행도를 평가하였다. Explicit 및 Implicit 기법에 기초한 모의모형의 평가방법은 모의치와 과거 운영실적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고 Explicit 기법의 적용에서 홍수기 수문사상의 불확실성에 따른 저수지 운영 효율개선을 위하여 수정 방류량 결정방법을 도입하여 가장 적절한 저수지 운영모의모형 개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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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lphi study on the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a Customized Support Program based on Augmented Reality for Preterm infants and their Families (미숙아와 가족을 위한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지지 프로그램 개발 요구분석을 위한 델파이 연구)

  • Sin, Jae Eun;Kim, Ah Ri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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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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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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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가족 대상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 델파이 조사 연구이다. 3D 콘텐츠를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 혹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델파이 분석에, 미숙아 및 전문가 집단 14명(1차)과 113명(2차)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델파이 집단에서 수집된 반응들의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영역(AR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가치(장점), AR 기반 프로그램 도입과 적용 시 고려할 점, AR 기반 전인적 e케어 프로그램 도입 시 요구와 전략적 방안, 입원 초기부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이 분류되었으며, 총 57문항이 도출되었다. 입원 초기부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요구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 경우 신생아 케어의 반복적 체험 훈련 통한 부모 교육, 아기 본연의 독특하고 고유한 캐릭터나 습관 및 특성 관련 정보 공유, 발달을 돕는 양육 또는 놀이 교육, 가족 요구 기반 특수 간호 기술 훈련 등의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건강한 부모역할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지지, 부모-아기 간 단절 최소화, 미숙아 발달 관련 정보 및 양육 또는 놀이 정보 공유, 부모-아기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으로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델파이 평가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89~.94로 높았고, 타당도와 문항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숙아와 가족을 위한 AR 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프로그램의 임상적, 기술적, 사용적 가치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교수매체로서 부모와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3D 콘텐츠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획 및 설계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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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Study for Generalizing Courseware for Education -Focused on Awarded High Quality Works of the 10th Kyungpook Province Educational S/W Contest- (교육목적 코스웨어의 분석 및 고찰 -제10회 경상북도 교육용S/W공모전 입상우수작 중심으로-)

  • Kim, Na-Na;Kho, Dae-Ghon;Koo, Duk-Hoi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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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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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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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선진 각국에서는 지식기반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사이버 공간의 확장에 따라 사이버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 방안을 마련 및 교육과정의 개편, 실행에 옳기고 있다. 새로운 이론인 구성주의에 근거 마련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 학습시 ICT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 훈련 받은 교사에 의한 아동의 교수 학습 효과가 현저하여 교사의 ICT활용 관련 기회의 요청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북지역 교사들의 ICT 활용 능력과 학교급별, 지역별, 저작도구별, 분과, 분야별, 저작인수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경북도 대회 2등급 이상 상위 입상작 48편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실시한 결과, 교원의 ICT활용 능력 신장,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다수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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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Evaluation of Franchi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CSR 단계별 평가 및 제고 방안)

  • Park, Jin Yong;Chae, Danbi;Lim, Jiwon
    • The Korean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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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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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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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the interests of consumers in firms that implement the social commitment activities have been consistently growing. Consumers' evaluation about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an affect the overall image for product or service of corporation. This recent changes make a marketer to have to consider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SR efforts on the market performance. This phenomena is also found in the franchise industry. The importance of CSR is more critical rather than other industries since each franchisor should care franchisees as well as end users. Franchisors' execution of CSR could increase satisfaction of end user through consonance of activities provided by franchisees. However most franchisor stay in focusing on the traditional CSR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the CSR in franchise and provide the phase model of CSR development for general firms including franchise. After diagnosis the firms with the proposed model, the study found many franchisors have huge gap between current CSR activities and higher level of CSR policies that franchisor have to make facing. This study call franchisors to reduce this gap by implementing new CSR efforts. If they answer for this calling, franchise industry could leap for making the best practice of creating shared value with other stakeholders.

Assessment of children's rights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aris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아동·청소년의 아동권리인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교-)

  • Kim, Jin Sook;Jang, Yeon J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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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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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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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o improve students' rights based on their age and development stages. To this end, we analyzed a survey that had been carried out with 1,065 stud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2 most populated counties in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 with regard to the right to survive, develop, be protected and participat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rights was at the lowest in general, while being particularly low in their sense of participation right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development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the level of re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s low as those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at a proactive effort to guarantee adolescents' participation rights is required, and that educa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their supporters. In the follow-up study,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development stages and regions by including participants with diverse ages and residenti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