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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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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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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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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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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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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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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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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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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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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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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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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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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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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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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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고에서는 친수 및 경관 등의 기능을 고려한 농촌용수의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지역용수를 고려한 농촌용수 개발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이나 농지전용 등으로 확보되는 수량을 적극적으로 지역용수로 활용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 농촌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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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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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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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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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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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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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심각해진 도 ${\cdot}$ 농격차의 해소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 1970년 당시 대통령이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을 천명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도 ${\cdot}$ 농간의 격차는 벌어져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촌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새마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의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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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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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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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유역의 홍수 및 침수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 약 17,500여개 중 약 70%는 7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411개의 저수지를 제외한 시군관리 저수지는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홍수기 농업용 저수지의 월류 및 붕괴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촌유역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침수 피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농촌유역에 특화된 침수 피해 평가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유역의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농촌유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수리구조물의 붕괴 등에 따른 하류 침수 모의 기법을 개발하고, 농작물의 종류를 고려한 침수심 및 침수시간에 따른 침수피해 모의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유역 맞춤형 침수 피해 평가 체계는 향후 농촌유역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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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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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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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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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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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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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인 저소득 문제와 공동화 문제 등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투자우선순위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관광개발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개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영향지각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테마가 농촌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인식이 명확하게 제고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수익 등의 경제적 영향,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부각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