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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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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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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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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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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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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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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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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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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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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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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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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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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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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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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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촌 생활 개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생산성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농촌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주요 과제를 파악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티오피아의 농촌개발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의 집중적인 문헌 검토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생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와 특히 그들의 시골 지역은 가난했고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촌의 상황이 급변한 반면 에티오피아 농촌은 아직 큰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농촌 개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 정권이 시행한 변덕스러운 정책들이 농촌 부문의 저조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처음부터 농촌생활 개선권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개선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정책은 오히려 농촌생활 개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농업가공, 농촌관광, 비농업 고용기회를 통한 농촌경제 다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또 다른 우선분야였지만 에티오피오티아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농촌 생활 개선 노력에 적응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제안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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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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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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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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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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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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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정부가 농업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상(Sam Sang, 정치적 실천공약, 분산-분권, 국가적 목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분석하여, 라오스 삼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상 농촌개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하향식의 통합적 개발 접근은 한국 농촌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놀라운 정책결과를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초기단계에는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적 의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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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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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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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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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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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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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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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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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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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근대화 이후 급격하게 변천되어온 우리나라 농촌지역 원형의 모습과 이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근대 이후 농촌지역의 변천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농촌농촌경관 변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농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농촌경관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경관유형은 해당 경관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 및 속성에 따라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상징 및 신앙경관의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의 유형별 총체적인 변화 내용 및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의하여 도출한 경관의 변화 양상은 크게 경관 요소의 형성, 변경, 이전, 손실, 복원의 5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경관의 전체적 구조 및 구성체계 등의 거시적 변화에서부터 개별 경관요소의 형태, 재료, 크기, 색채 등의 미시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경관변화가 지속되어온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에 의한 농촌경관의 변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 개발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의 흐름과 경관변화간의 상응관계에 주목하여 변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는 개발정책으로 인한 경관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한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