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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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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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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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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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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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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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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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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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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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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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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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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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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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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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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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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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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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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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사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집트는 사막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막을 가로질러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며, 도로 인근에 농장개발은 물론 도시개발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수의 공급이다. 또한 한정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수의 절약기법 개발과 농업배수의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지에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이집트의 수자원 대규모 농지개발 개요를 소개하였으며, 사막지역의 개발 방향과 용수 절약기법과 농지배수 재이용을 통한 농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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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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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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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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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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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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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For rational agricultural land use planning, it is quite necessary to get hold of land suitability precisely and to make decision on land use patterns accordingly. In the methodological viewpoint,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techniques for land suitability classification should be supported for the systematic land use planning. As one of technical development approaches to rational land use planning, this study tried to frame a land suit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urposes. Evaluation unit is defined as a tract of land bounded by road, other land units and topographical features. And quantification theory was applied in the determination works of evaluation criteria. The administrative area of Namsa-myon(district), Yongin-si(city), Kyunggi-do(province) was selected for the case study. In order to check the feasibility of the evaluation system developed in the study, field check team, consisting of 2 government officers and 2 representative farmers, carried out evaluation works by observation on 148 sample land units, 10% of total 1,480 ones. Between estimated and observed results, there showed very good relationship of its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R=0.9467.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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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8 s.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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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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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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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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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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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