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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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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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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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 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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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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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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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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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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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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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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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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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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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원유 및 석탄 등의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어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에너지 사용에 보다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에 대응하고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럽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 및 공업적 원료로서 식물성 유지확보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식용 식물성유지의 과잉생산에 따른 폭락과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농업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BHA (Blair House Agreement)를 미국과 맺고 우루과이라운드에 입각한 국산 보조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온대지방에서 바이오디젤 연료의 원료로 적합한 유채 기름은 이미 유럽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채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oleic acid 함량이 높아야 겨울철 저온유동점이 영하로 낮아져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연료로 쓰기에 유리하다. 중부 이남의 농지에 2모작으로 유채재배가 국내에서 가능할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확보와 동시에 헥타르 (ha) 당 7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CO_2$)저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환경 친화적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상용으로 지역관광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