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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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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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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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2000s, China has been pushing the issue of San-Nong as a national priority. Farmland transfer, one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an-Nong,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as farmland transfer was promoted, the rural economy developed and the living standards of the farmers improved greatly. However, the rigidity of farmland transfer type, which focuses on Zhuan-Bao method, hinders farmers' willingness to relocate to farmland transfer and ultimately acts as an obstacle in promoting massive farmland transf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transfer types and farmland transfer prices in Chinese far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farmers should be instructed to farmland transfer in a Ru-Gu manner; Second, the contract period must be long;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farmland transfer by crop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built for the farmers of farmland transfe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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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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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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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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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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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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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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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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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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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demand for fuel and energy resources continues to grow due to increased consumption and emerging economies in all parts of the world. With this increase in demand, crude oil pr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has jumped dramatically. Global warming, which is a consequence of increas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has become scientific, social, and political concern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cost-competitive biofuels are urgently needed. In addition,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which supplies energy stably and diversifies energy resources, as well as new cost-saving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costs of producing biofuels. Due to high oleic acid content, rapeseed (Brassica napus L.) is currently the potential feedstock for biodiesel production in temperate zone region and the production and use of rapeseed oil is already commercialized in Europe. In Korea double-cropping (rice and rapeseed) became more prevalent because it reduces competitions from land constraints. Production of rapeseed as a biodiesel feedstock may reduce the influence of rising oil prices and nation's dependence on imported petroleum and increase job opportunities and farm in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