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CIS국가 중 약 60년간 러시아의 곡창지대로 활용되었을 만큼 농업환경이 우수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외농업투자지역의 다양화와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작물에 유씨엠티농법을 도입하면 뛰어난 기술을 가진 베테랑 농민이 아니더라도 최고농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동안 유씨엠티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바 주신 독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답의 마음을 담아 이글을 쓰고자 한다.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것은 벼농사에서 도복 없고 최고미질을 15% 가까이 증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아래 성공 사실에서 보듯 양주시의 한 초보농가에서 10a에 황산마그네슘 1포 반값에 해당하는 12,000원 정도를 투자하여 양주시 평균수확량에 최고미질 쌀 2가마를 더 증수하여 36만원 소득을 얻음으로써 투자비용의 30배 이익을 보게 된 사실도 있었으니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꼭 시도하여 성공농사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논문은 육계 사육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홀드업 문제로 인한 저투자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육계사육농가는 계열화업체와 계약시에 계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계열화업체가 홀드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농가가 알 경우 농가는 관계특수 자산에 대해 최적이 아닌 그보다 적은 양을 투자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육계 사육 농가가 금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계열화업체를 찾기 어려울 경우 저투자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육계 사육 농가는 계열화업체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사항을 요구당할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은 낮지만 그로 인해 저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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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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