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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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인구이동, 경지면적, 외국인 근로자의 관계 분석 (Inter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Population Migration, Crop Area, and Foreign Workers)

  • 조서진;윤희연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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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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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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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지역 인구와 경지면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이동이나 경지면적 변화 각각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의 정량적 연구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을 패널 자기 상관 모형(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유입률과 경지면적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지면적 감소 현상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농업 경영인이 인식한 외국인 근로자 및 농업인 고용주 교육 요구 분석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Migrant Farm Workers and Employers Perceived by Farmers in Korea)

  • 조홍용;정진철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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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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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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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ducational needs of migrant farm workers and farmers in Korea. For developing survey instruments, content analysis of migrant workers & employer training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ith farmers and expert reviews had been conducted. Therefore, eight parts and twenty nine educational contents for migrant workers, five parts and twenty educational contents for farmers have been constructed. For data analysis, Borich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were hired to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Results showed that migrant workers' educational priorities were 'basic korean for farming, working attitude in farming, safety guidelines and first aid skills for rural life, safe use of pesticides and protective equipment, driving skills, safe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operation &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pest control by crop', and for the farmers' were 'communication with migrant workers, trouble controls with employment, farming guidance, industrial accident cases and countermeasures, preventing disease and promoting mental health of migrant workers'.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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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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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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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