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산림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구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산림을 접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으며, 전문직, 자영업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업보다는 생산직, 공무원 등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에서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은퇴 후인 60대에서 산림경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지불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환경용수는 수질보전, 친수환경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하천이나 농업 용수로를 흐르는 물을 말한다. 둑높이기 저수지 사업에 의하여 109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증가된 저수용량만큼 2.4억 $m^3$의 환경용수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용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둑높이기 저수지에 창출된 환경용수의 전개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용수는 크게 농업적 환경용수와 비농업적 환경용수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적 환경용수는 농업용수에 내재된 환경용수를 말하며 이를 지역용수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비관 개기의 농업용수 수리권이 인정되어 농업용수가 마을의 생활용수, 환경용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청주 무심천을 흐르는 농업용수가 여기에 해당되며, 관개기 동안 $5.0m^3/s$의 유량이 무심천 상류에서 방류되어 시내를 관통한 후 하류에서 취수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청주시내를 관통하면서 수심을 상승시켜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농업적 환경용수는 수질보전이나 생태계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나 친수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센다이시(仙台市)가 신규 수리권을 취득하여 비관개기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환경 제공의 목적으로 공급한 이후, 다수의 환경수리권 취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둑높이기 저수지의 농업용수는 관개기에는 관개라는 주목적 외에 내재된 환경용수의 기능을 부수하고 있다. 한편, 새로 확보된 환경용수는 갈수기나 비관개기에 하천 및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가 되어 하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용수로로 방류되면 지역용수가 되어 농촌마을의 친수 및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용수로서 활용되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인정된 농업에 존재하는 경제 외부효과로서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경관형성, 친수기능, 생태계보전 등을 말한다. 향후의 과제로서 둑높이기 저수지에 확보된 환경용수를 하천과 농업 용수로로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의 설정 및 각각의 환경용수량 결정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산지생태축산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였다.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기능은 크게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유산가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접이용가치의 경우 조사료 및 축산물 생산과 같은 채집 기능과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과 같은 비채집 기능이 존재한다. 간접이용가치의 경우 수자원 관리, 토양 침식 조절, 대기 조절, 경관, 축산분뇨처리, 산불확산억제 기능이 존재하며,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기능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산지생태축산 운영지 1ha의 연간가치는 직접이용가치 21,090,874원, 간접이용가치는 경관이 초지일 때 15,562,203원, 경관이 임간초지 일 때 16,018,224원으로 추정되었고,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가치로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에 따라 최소 767,273원에서 최대 1,578,845원으로 추정되어, 다원적 가치의 총합은 최소 37,420,350원에서 최대 38,687,942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 산지생태축산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보존, 관리 측면에서 멸실되거나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전통산업경관 자원 조사의 작업을 통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명승 자원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경승적 가치가 수려하고, 인문학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산업경관 자원을 선정하여 그 가치를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통산업경관 자원 중에서 다랑이 논과 독살, 염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경관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목록화하고,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명승적 가치를 분석하였으며,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의 경우,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해진 우리나라 전통 농업, 어업활동의 대표적인 전통산업경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전통산업경관의 지속적인 발굴 및 연구의 진행, 명승 지정을 통한 전통산업경관의 보존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회루 권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원형을 고찰하고, 수목 생장예측모델을 추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식재경관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만세산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사진측량을 진행하였다. 만세산 송림의 생장율을 알아보기 위해 Pressler 공식을 이용하고,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조사 및 경관분석 결과, 경회루 권역의 수목들은 수양벚나무와 감나무를 제외하고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대교목으로 특히 경관을 차폐하는 만세산의 송림과 북쪽 화계의 수목들에 대한 전정을 통해 관리하거나, 작은 수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목생장율 측정 결과, 평균 10년을 기준으로 남측 만세산은 근원직경 14%, 수고 5%가 북측 만세산은 근원직경 7%, 수고 2.4% 만큼 생장하였다. 나아가 산출된 수목생장률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작성했을 때 20년 후에는 경회루 2층에서 경관 또한 만세산의 송림이 인왕산의 스카이라인을 차단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관개선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여 경회루 권역의 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수목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회루 권역의 식재경관을 고증하고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생물서식지의 다양한 공간구조는 생물의 종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 농업의 발달, 그리고 도시의 발전은 최근에 다양한 경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관의 변화는 생태적 구성인자의 서식지 감소와 파편화(fragmentation)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TM을 이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식생 패치의 경계길이 대 면적 (perimeter : area, P/A ratio), Shape Index(SI), 프렉탈 디멘죤(D)에 의해 추출한 파편화지수를 분석하였다. NDVI에 의한 경관파편화의 분석은 0.5~1의 구간 값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파편화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식생 파편화는 프렉탈 디멘죤에 의해 구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식생 패치의 파편화를 구분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동일지역에 대한 식생 패치의 시계열적인 분석과 다양한 토지이용에 대한 식생 파편화의 분석을 비교 연구하여 식생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식민화는 정치경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 작물, 잡초 가축. 병원균의 이식을 수반하는 생태적 제국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일제시대 한반도는 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 벼가 도입. 개발, 보급되는 생물학적 식민주의의 실험장이었다. 신품종은 빠르게 퍼져나가 강점기 후반이 되면 수도 재배면적의 90%이상을 점거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신품종의 전파에는 일차적으로 농업이민, 농장. 권농기관. 농업연구기관이 관여하였다.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도 활발했는데. 장려품종 지정. 품평회 개최. 곡물검사소 설치. 중견인물양성소 설립, 농회보를 통한 소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화학비료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신품종 벼는 먼저 자본이 부족한 소농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생산된 미곡은 대부분 반출되어 국내의 식량문제를 초래하였고, 농민으로서는 일본 소비시장의 기호변화에 맞추어 영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왜래 품종의 이식으로 한반도의 종속적인 상황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선 농촌에서는 새로운 농법과 영농설비의 도입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경관이 크게 변질되었다.
Recently, it is demanded to study about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rural landscape indicators. However, there are deficiency to establish the policy of int landscape. This is the base study for the policy decision or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 or rural landscap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the supporting elements in the foreign policies, 2) to analyze the agricultural landscape elements and visual values in the field and 3) to make the classification form about the agricultural landscape. An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management guides for the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 according to the teleological measures. Through this results, it would be expected to develop the efficient policy of rural landscape such as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제한인자인 홍수피해, 토양침식 그리고 휴경 잠재성을 종합한 토지평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관복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 비교를 통하여 경관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평가 결과 연구지역 내 농경지 면적 2,924.34ha 중 1급지는 388.560a, 2급지는 623.25ha존재하였고, 3급지는 138.08ha, 4급지는 230.4ha, 그리고 5급지는 67.91ha 존재하였다. 이 중 3급지와 4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간주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둘째, 침수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역은 습지와 그 완충지역으로의 복원을 제안하였고, 이 때 복원대상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침식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 역 의 경우, 초생재배, 대상식생,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력보강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건불리지역의 경관복원에 대한 제안에 따라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를 평가한 결과, 산림은 그 패치의 수, 경관비율, 최대패치지수, 경관형태지수, 산재 병렬지수, 그리고 핵심지역 면적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논 밭과 과수원에서는 패치수, 경관형태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당시에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재 홍수피해, 휴경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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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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