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angulosum)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농산물로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출과채류의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미생물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관온도에 따른 세균오염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파프리카의 평균 총호 기성균 수는 $2.3{\pm}0.3$ log CFU/g이었으며, 대장균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파프리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Salmonella spp., Listeria spp. 및 E. coli O157:H7도 검출되지 않았다. 파프리카를 상온 및 $4^{\circ}C$에 각각 보관후 20일동안 세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상온에 보관시 총호기성균 수는 구입 14~16일에 가장 많이 증가하 였으나(4배 이상), $4^{\circ}C$에 보관시에는 세균 수 증가가 완만하였다. 대장균군은 상온에서 2회 검출되었으나, $4^{\circ}C$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수출용 파프리카는 생물학적으로 안전하였으나, 상온에 장기간 보관시 유해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통과정중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국내 큰느타리버섯은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신선 농산물 중 하나이다. 긴수염버섯파리는 농업, 특히 버섯생산에 피해를 주는 악명높은 해충이다. 긴수염버섯파리의 유충은 주로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유발하고 성충은 몇몇 위험한 진균 병원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엑스선, 그리고 감마선의 조사선량에 따른 긴수염버섯파리의 발육 및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또한 큰느타리버섯이 채워진 박스 안에서 긴수염버섯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최적선량을 찾기 위해 방사선 및 에너지량에 따른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자빔, 엑스선, 감마선 모두 50 Gy에서 긴수염버섯파리의 발육 및 생식이 억제되었다. 또한 큰느타리버섯이 채워진 수출용 박스 상, 중, 하 위치에서 긴수염버섯파리는 전자빔 150 Gy, 엑스선 100 Gy, 그리고 감마선 50 Gy에서 발육 및 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출 검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확 후 해충방제가 국내 수요 농산물은 물론이고 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용 농산물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유기 농산물 또는 환경친화형 재배 농산물에 대해서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은 화합물을 이용한 기존의 수확 후 처리기술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대체 기술로서 CATTS (환경조절열처리기술)라 명명된 물리적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사과와 여러 핵과류 과실을 가해하는 곤충과 응애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사과 수출을 위해 수입국에서 규제하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을 대상으로 CATTS 처리 조건을 결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해충에 CATTS를 적용하기 위해 사과 과실에 잔류하면서 열에 높은 내성을 보이는 발육시기를 분석하였다. 열처리 조건($44^{\circ}C$, 20분)에서 5령 유충이 가장 높은 내성을 보였다. 환경조건(15% $CO_2$, 1% $O_2$)에서 기기 내부 온도가 $25^{\circ}C$에서 $46^{\circ}C$까지 증가하는 시기를 CATTS 가열단계로 볼 때, 이 가열 속도가 빠를수록 CATTS 해충 방제 효과가 높았다. 또한 가열단계 후 CATTS 처리 시간이 길수록 CATTS 효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열단계에서 과실 내부온도가 $44^{\circ}C$로 이르게 하는 것이 CATTS 효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CATTS 표준 처리기술을 결정하였으며, 이 기술은 2,104 마리의 5령을 포함한 4,378 마리 복숭아순나방 유충 피해를 받은 사과에 대해서 100%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 장비 도구(FSMA Subpart L), 재배 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농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지만, 특정 통합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는 딸기 수출시장에서 진주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거버넌스를 구축한 메커니즘과 그와 동반된 사회환경적 변화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딸기 가치 사슬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지대 이론에 의거해 진주와 논산을 비교 분석했다. 5개월에 걸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진주에서는 수출가능한 품종과 해당 품종에 적합한 지역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자연적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독점 지대와 국가 지원에서 비롯된 추가 수익을 유지했다. 수평적으로 연결된 농민들은 무역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 가입을 통제하여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내 지위를 공고화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멜론수출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장거리 운송에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출 포장기술의 개발과 포장표준화에 의한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출포장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적정포장 설계 부분, 즉 포장강도 및 치수규격 그리고 포장원가 관리 부분에 목적이 있다.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표준 파렛트는 각각 T12형($1,200{\times}1,000$ mm)과 T11형($1,100{\times}1,100$ mm)이다. 기존 멜론상자 치수는 $366{\times}275{\times}160$ mm으로 T11형에는 정합하지만, T12형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포장모듈치수에 의거하여 멜론상자를 재설계하여, $366{\times}275{\times}165$ mm와 $333{\times}300{\times}200$ mm의 두 가지 규격으로 개선 멜론상자를 설계하였다. $366{\times}275{\times}165$ mm로 개선된 상자는 T11형 파렛트에 적재효율 92.7%, 공간효율 99.8%를 나타내며 일본수출용 멜론상자로 사용할 수 있었고, $333{\times}300{\times}200$ mm로 개선된 상자는 T12형 파렛트에 적재효율 91.7%, 공간효율 95.9%를 나타내며 미국수출용 멜론상자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멜론상자의 포장재질은 SC240/B150/K180/B150/WK180이며, 압축강도 는 559 kgf, 관리강도는 475 kgf이었지만, 개선 멜론상자의 포장재질은 SC240/K180/K180/K180/WK180로써, 압축강도는 597 kgf, 관리강도는 5.7 kgf으로 증가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멜론상자의 1개당 단가는 기존 438원이었으나, 실제로 1,000에 거래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366{\times}275{\times}165$ mm와 $333{\times}300{\times}200$ mm의 치수규격의 개선 멜론상자의 1개당 단가는 각각 484원과 470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포장재의 진동시험 결과 기존 멜론상자는 멜론의 상품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멜론 파손정도가 심했지만, 개선 멜론 상자는 처음 포장형태 그대로 멜론의 상태가 유지되어 상품화에 문제가 없었다.
농산물 검역통계를 통해서 채소 모종 수출 현황과 채소 접목묘의 일본 선박 수송 시의 온도 및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채소 모종 수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2016년 사이 수출된 채소 모종은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4종,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7종, 근채류 1종으로, 전세계 20여 국가에 46,146,536주(총 1,839건) 수출 되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채소 모종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고, 2016년 기준 일본에 수출된 모종은 주로 과채류 접목묘인 가지, 토마토, 오이, 수박 및 고추 등으로 총 2,575,446주가 수출되었으며, 총 수출 금액으로는 0.7~1.6백만불로 추산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접목묘는 도시농업용과 농가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온도 $15{\sim}18^{\circ}C$의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수송은 포장 ${\rightarrow}$ 선적 ${\rightarrow}$ 검역(한국 부산항) ${\rightarrow}$ 검역(일본 시모노세키항) ${\rightarrow}$ 바이어 수령의 과정으로 대략 24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농업 발달로 인한 채소 모종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채소 접목묘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관심과 수요는 우리나라 채소 접목묘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채소 모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채소 모종수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수출 전용 모종 생산, 모종 저장 및 수송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exporting Korea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o Japanese market. To achieve the objective, we explored the marketing trend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in Japan and surveyed marketing dealers and food processors that deal with organic foods. We also analyzed Korean farmers' intention of acquiring organic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JAS) certificate in order to export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he results show that mini tomato is economically feasible to acquire organic JAS certificate but other agricultural products need more attention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education of production and safety management us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should be strengthened by local government to promote export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he paper implies that producers acquiring organic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should be systematization to get larger scale and to guarantee the stability in export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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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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