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배추값 상승에 따른 수급조절 미흡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루었고,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등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축산분야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주)하림의 계열화사업에 대한 진실공방이 크게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일원에 대형 가공공장 건립계획으로 한차례 사양가들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고 이미 양돈업 진출은 물론 '대형패커' 사업에 힘입어 한우사업 등 전 축종으로 진출하려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이다. 축산관련 단체들은 대기업들의 축산업 진출을 강력히 저지하는 성명을 내고 (주)하림의 전 축종 사업진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본고는 이날 있었던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한 공방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AI와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방역의 중요성이 커졌고, 결국 지난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내에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되었다. 가축질병 방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중앙 컨트롤 타워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다. 초대 방역정책국장으로 오순민 전 방역정책과장이 임명되면서 방역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순민 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I와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방역 전문가로써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지난 5월부로 AI 특별방역기간을 끝낸 오순민 국장을 방문 향후 AI 방역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올해 AI 위험도를 주변국 상황과 함께 검토하고 바뀐 방역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Box}$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지난 5월 24일~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bigcirc}$ 총회에는 WHO,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참석 ${\Box}$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에서 구제역(FMD),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bigcirc}$ 4개 질병 청정국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소해면상뇌증(위험무시국), 가성 우역 아프리카마역(청정국) ${\Box}$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됨 ${\Box}$ 농식품부는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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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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