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논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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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의식 비교

  • Jo, Don-Mun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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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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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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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 Song, Seong-Su;Kim, Seok-Gwan
    •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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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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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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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위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천하여 과학연구의 발전에 비해 연구윤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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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서비스 요금 원칙의 국제 표준화 동향

  • 장은영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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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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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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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ATM 서비스란 무엇이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트래픽 제어는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ATM 서비스 요금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ITU-T SG3에서 논의중인 국제 표준화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ATM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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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논의 필요한 시점 도래

  • Kim, Yong-U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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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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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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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식경영 환경은 지식경영의 성공에 직접적인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도입수준에 머물러있는 국내 기업의 지식경영 성공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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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국방비와 국방예산 정채 방향

  • Gang, Myeong-Gil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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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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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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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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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Arithmetical Thinking Levels of the Students in 5th Grade (초등학교 5학년의 산술적 사고 수준 분석)

  • Lim, Miin
    •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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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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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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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Since arithmetic is the foundation of school mathematics, it needs to be taught meaningfully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arithmetical thinking levels of students beyond the fluency of computing skill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rithmetical thinking levels of 100 students in 5th grade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arithmetical thinking level test. As a result, 82 students were at 1st level and 15 students were at 2nd level of the arithmetical thinking.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rithmetical thinking and types of errors and misconceptions made by the students, and derived some didactical implications for arithmet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omprehension skill and the efficiency in suppression mechanism in anaphoric reference (이해능력에 따른 대용어 처리시 억압기제의 효율성 차이)

  • Kim, Sun-Joo;Lee, Mahn-Young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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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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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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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에서는 이해능력수준에 따른 억압기제의 효율성 차이를 대용어 참조 과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는 단어재인과제를 사용하여 이해능력에 따른 가능한 참조어의 활성화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이해자는 높은 수준의 이해자에 비해 가능한 참조어 중 문장맥락에 맞는 적절한 참조어와 함께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참조어의 활성화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 2에서는 검사단어의 맥락적절성 판단과제를 실시하였는데 낮은 수준의 이해자는 높은 수준의 이해자에 비해 부적절한 참조어를 부정하는데 반응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결과들은 낮은 수준의 이해자가 덜 효율적인 억압기제를 가졌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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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ree-inquiry Science Activity and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in Each Inquiry Steps by Cognitive Level and Learning Motivational Type of the Students (학습자의 인지수준 및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자유주제 과학탐구의 효과 및 탐구 단계별 상호작용 특성)

  • Shin, Young-Min;Kim, Hyun-Kyung;Choi, Byung-So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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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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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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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analyzed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level of the students and interactions which occurred in each step of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to help science teachers understand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better.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is helpful to students with a deep strategic learning goal orientation type or a deep strategic ability goal orientation type in their transition (2B/3A) of cognitive levels. Most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the phase of establishing topics and hypotheses. The result says that the discussion techniques are improved through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but the quality of interaction is not easily improved. The deep strategic learning goal orientation type concretizes opinion through interaction in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The deep strategic ability goal orientation type are actively involve in the interaction, but they pay no attention to the process because they stick to the result. The surface strategic ability goal orientation type can not deepen a discussion due to high frequency of low level inquiry. However, the frequency of high level inquiry increases through free topic scientific inquiry opera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were discussed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rogress of free-topic scientific inquiry and the organization of grouping were drawn.

Exploration of Prevention Strategies on Elderly Suicide (노인자살 예방전략에 관한 모색)

  • Kim, Hyoung-Soo;Heo, Pyung-Hwa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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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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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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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search on elderly suicide has increased since 2000. It indicates that elderly suicide is receiving a great attention as a part of elderly problems,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However, most of existing research on elderly suicide focused on factors of elderly suicide. Therefore discussion about suicidal prevention measures is staying on general and suggestive level. As a result, this study is trying to seek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of elderly suicide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suicidal factors and sporadic policy proposals presented in existing research. To achieve this, the relevant research papers among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with Korea Research Foundation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the ordinary elderly tended to require macro level of intervention, the potential-risky elderly were inclined to need all of micro and moderate level of prevention efforts. Above all, secondary prevention must be more emphasized in moderate level. In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based on prevention strategies as stated above, it is recommended to entail discussion of what kind of a specific program and policy should be invented and how it should be operated.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과 협력 방안_2주제: 임진강 유량감소와 대응 방안

  • Song, Mi-Yeong;Lee, Gi-Yeong;Baek, Gyeong-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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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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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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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진강은 북한지역이 유역면적의 60%에 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4월5일 댐과 황강댐과 남한의 군남과 한탄강 홍수조절지로 인해 물의 흐름과 강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기온 증가와 계절별 유출량, 특히 봄철의 유출량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이다.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는 북한 측의 영향은 자료가 전무하고, 남측에서는 횡산, 군남 등 일부 수위표 자료만이 가용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2014년에 연강수량이 예년의 50% 수준이었던 점이 본류 유량 감소의 주 원인이었고, 다른 원인은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류 수준이 그 직하류 유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감소 영향은 2014년 장단반도 일대 파주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유량 감소와 연동된 염도 변동이 가중되면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다. 유량 감소 피해는 농업보다 어업분야에서 그 체감 정도가 극심하였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체감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댐 건설 이후 하도와 수변의 침식과 퇴적 등 하천의 역동성이 변화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어업과 수생태계가 지속가능성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임진강 유량 감소의 수준과 피해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수준, 심각성,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가치나 서비스 제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단절, 변경되어 야기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완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이 절실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혹은 그보다 심각한 강우량 감소 재현을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남북한 문제까지를 고려한 임진강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본류는 물론 가용한 저수지, 지하수 등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장래 여건이 수량 압박을 가중할 것을 고려, 유역의 용수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보다 면밀한 평가는 횡산, 군남 등을 포함한 남북유역의 상황을 장기모니터링하고 북한 지역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분석을 위해 임진강 수계와 유역을 국가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DMZ와 연계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국제수로협약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하천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시사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진강 관리를 좀 더 제도적 틀안에서 확립해 가기 위해 지역정부로서의 경기도, 중앙정부 주체로 국토부와 통일부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 정립과 역할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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