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 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진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태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상인들의 조직몰입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변수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상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별 양극화 현상과 학력차이)이 구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차와 학력차이로 인한 변수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 정부정책신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젊은 세대 상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인식(F = 9.964, p<.05), 자기효능감(F = 5.532, p<.05) 그리고 조직몰입(F = 5.69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학력차의 경우에도 고학력 상인들이 학력이 낮은 상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고학력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F = 8.564, p<.005)과 자기효능감(F = 6.754, p<.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결과 1)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2)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상인들의 정책신뢰가 조절하고 있음과 3) 상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신뢰가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뜻은 상인들이 정책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미에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해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 9개 부처에서 발표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핵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7개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녹색기술 인력정책과제는 이공계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0.284), 녹색 사정회적 기업 육성, 학 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육 연구 연계강화,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전략적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등 인력정책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녹색창의성이 0.384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0.084), 녹색문화 확산(0.042)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므로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전력 활용, 그린카 이용 등의 사업이 추진 및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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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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