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Journal
• /
• s.126
• /
• pp.20-21
• /
• 2009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최대 화두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봇물 터트리듯 '녹색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하도 녹색성장을 외치니 그것이 굉장한 기술 개발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녹색기술이 먼저인 것도 있겠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녹색생활'이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녹색생활이야 말로 녹색성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을 봐도 에너지 재활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녹색생활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구촌은 어떤 정책과 아이디어로 녹색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 Korean Business Review
• /
• v.22 no.2
• /
• pp.1-34
• /
• 2009

We should have a new perspective on the words, green and growth,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m and consider the environment itself as leading to the nation's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is to convert the paradigm of economic growth into one with a good circle of environment and growth. However, as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view of the green growth policy, we will see how the countries carry out the policy and how the companies and people accept it. To do this, we will employ an actual analysis and propose a green growth strategy for the nation. The following are from the actual analysis in the article: 1. The GG policy is not just limit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related to the nation's well-being as well. 2. Energy policy should be defined as the core thing of the GG policy and energy effectiveness among others things should be carried out on a short term basis. 3. Developing a strategy using IT is necessary for the GG policy. 4. Very careful approach should be taken to build a master plan for the nation bearing effective outcome of the policy. 5. The GG policy should be regarded as a social reformative one motivating the nation's much interest in it.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 /
• v.17 no.1
• /
• pp.65-75
• /
• 2016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63
• /
• pp.50-57
• /
• 2012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4 no.1
• /
• pp.315-344
• /
• 2012

Each country has set low-carbon green growth to a new growth drive for the future while making various efforts. Accordingly, our country also set green growth to our policy task in top priority throughout our country while initiating various policies. Our country has focused on initiating a few policies in green growth. Our country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to secure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generating added values in green growth. It is necessary to have studies in initiating policies in balance when we consider that green growth should be initiated through the shift over the whole lifestyle. On the other hand, policies led and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been emphasized. Although the planning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might be said to fall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main areas, green growth policies can be realized regionally in the end.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coordination in a proper wa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municipality can also be seen as major characteristics only in our country, which can be hardly seen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the initiative strategies in our country's green logistics whil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green growth and situations of green logistics initiative, studying the government's policies to support green logistics, reviewing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supports, and suggesting alternatives for them.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45 no.1
• /
• pp.26-48
• /
• 2010

The current government tries to pursue a series of energy plans and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green growth'.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the energy policy, the structur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ener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as not yet been scrutinized. This paper understands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as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policy is characterized as industrialization, marketization, technolog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energy, which bring about a lot of detailed issues. This kind of 'green growth' strategy is far from the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ther seems to be well interpreted in terms of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denies the roll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which would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conflicts between market mechanism and state intervention, so alternatives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be orientated to a citizen-participating and civil society-led energy policy.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76
• /
• pp.74-75
• /
• 2012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8 no.3
• /
• pp.516-538
• /
• 2015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379
• /
• pp.14-29
• /
•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Nuclear industry
• /
• v.29 no.7
• /
• pp.29-32
• /
• 2009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흑은 시장 선점의 방안으로써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그린 오션(Green ocean) 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녹색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으로 직결되는 뉴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인 한수원(주)도 녹색 미래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