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므로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전력 활용, 그린카 이용 등의 사업이 추진 및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 비전으로 천명된 녹색성장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 현 정권의 대선공약, 아 태지역의 경제성장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명호를 '녹색발전'으로 변경하고, 사회통합부분이 수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리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자체는 지라학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현안은 점차 복잡계의 특성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시스템학과 지속가능학과 같은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태동시켰으며, 지리학은 이들 프로그램의 포털로 간주되고 있다. 녹색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정한 발전목표를 탐구해야 한다.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은 서로 발전방향이 달라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 고리가 형성되도록 지역발전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양식은 저탄소의 기초를 이룬다.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변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되는 조건에서 녹색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절실하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수식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규제강화와 친환경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환경의식, 재무적 능력, 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 등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친화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은 환경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관계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환경의식의 대위변수인 지배주주지분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나 ISO 14001 인증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능력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환경성과와 재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거나 나쁜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집약도의 지표인 유형자산비중과 수출비중은 기각되었고 종업원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종업원비중이 높은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능력이 환경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녹색기업이 환경규제위반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들어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녹색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가로 인한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815 경축사)한 바 있으며,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에너지분야의 국가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의 국가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기술개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과 기술수준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후발자(follower)로서, 효과적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과 SM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12대 그린에너지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영향요인 발굴 및 평가에 적용하였고, 각 기술별 전략품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제협력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국제협력유형,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성을 고려하였으며, 평가결과는 CC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린카, 전력IT, IGCC가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온상승에 대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기온파생상품은 녹색금융의 능동적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일별평균기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계절성, 주기성 등을 포함한 일별평균기온 예측모형을 설정한 후, 기온옵션의 일종인 CDD 옵션가격과 HDD 옵션가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오차항의 주기성 모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CDD 콜옵션과 HDD 풋옵션의 위험중립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상승의 추세를 금융시장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모형과는 달리, Vasicek 모형에 기반한 CDD 콜옵션가치분석시, 특정 행사가격 이상에서 옵션의 가치가 존재하여, 기온상승위험회피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지만 기술개발이 늦어 생산비용이 높은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산비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공공재의 사적 공급'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재원조달방식 중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방식인 녹색가격제도를 훨씬 더 선호하였고, 소비자 특성변수 중에서는 환경활동 수준이 모든 재원조달방법 및 분석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성별은 일괄인상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녹색물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번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역물류의 활성화,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공동화 등을 통한 시설이용효율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물류에 따른 탄소저감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정책 내용과 선진 사례를 광범위하게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 물류정책을 수립, 평가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외 항만 및 물류센터에서의 탄소저감사업의 주요 내용과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가중치에서, 대체연료의 사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설 장비의 개선,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물류체계의 개선, 대기시간 단축 평가지표의 상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물류체계의 개선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평가지표에서는 저감시스템 구축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정책 관련 각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녹색물류 관련 정책입안자나 관련 기업담당자에게 탄소저감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시설은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향후 한강하류권 용수공급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내부부식 및 관로손상부 개량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직경 2,800${\sim}$800mm의 초대구경 도수관 53.9km의 개량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신개념 녹색공법인 비굴착식 건식일체형 공법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동안 기존관 개량공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굴착공법이 굴착에 따른 공기지연, 소음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오염, 전구간 굴착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반해, 동사업에서 채택된 비굴착공법은 관로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공기단축, 환경오염 최소화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작업구만 굴착함에서 오는 공사비 절감 등 상대적으로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공법에 따르면 관내부 갱생공사는 '배수 및 잔류토사 제거'${\to}$'관내건조'${\to}$'표면처리'${\to}$'프라이머도장'${\to}$'본도장'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체형 장비에 의한 이와 같은 초대형관의 자동화시공은 세계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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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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