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cdot}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에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ESCO 혁신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장으로 대표되면서 점점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ESCO 혁신방안과 ESCO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환경보호와 지속성장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녹색 성장' 이 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하수처리 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수질을 보호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안에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업들은 정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생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생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This paper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R&D investment for the IT Green growth initiatives in Korea, relating to Green growth which is main force for activating in order to durable growth currently. The IT green growth initiatives can be grouped by IT manufacture, IT service, and S/W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in the R&D investment and to be analyzed by the RAS forecasting metho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is about 31,853 billion won for the IT manufacture, and IT service is about 14,360 billion won, and the next is S/W and computer-related service whose effect is about 4,482 billion won. The import, value added, and employment effect of IT manufacture is also bigger than those of any other sectors in IT. This is because R&D investment in case of IT manufacture is more huge than IT service. Besides, employment-inducing effects show that IT manufacture is highest in 16,596 persons; IT service is secondly highest in 9,000 persons and S/W; lastly, computer-related service is much lower than those of any other sector. So we can conjecture that the long-term initiatives of IT green growth implementation lead to increasing size of benefits in the IT sectors.
This paper deal with government logistics policy in related low carbon in China.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low-carbon way is more dependent on the top-down enforcement rather than voluntary market principles. It will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environment-friendly image, to focus on creating a mindset the company can go on voluntary carbon-reduction. The three factors of low-carbon economy and 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echnology and funding, and that most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a crucial role.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very important, and even for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green economic growth, its role is expected to be very large. In Future, Chinese government will promote low carbon policie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ogistics network to reduce energy waste, pursue the low carbon-reduction of logistic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develop an mode to appropriate demand for green low-carbon economic growth.
Rail transport has been considered an environmental-friendly transport mode compared with other transport modes such as ship, truck, and aircraft. However, air pollutions emitted by diesel locomotives have emerged as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railway industry may not be able to avoid a duty of alleviating greenhouse gases emission owing to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green growth which is an economic paradigm that simultaneously pursues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Moreover, rising oil prices has burdened a train operating compan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ethodology of determining an economical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in operating company. In the methodology, we first define an operational cost function based on various cost factors and then suggest formula to calculate an economical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cost factors such as diesel price, carbon taxes, and time costs on the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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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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