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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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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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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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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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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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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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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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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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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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주택법(2014년)에 근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수직 및 세대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평가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축형 리모델링 기준 및 매뉴얼 제정 당시, 국내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사례가 전무하여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공학적 근거 제시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내구성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화 및 관련 기준과의 부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내구성 관련 기준을 근거로 콘크리트 탄산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도의 허용치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내구성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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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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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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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case of planning Small-Sized Household Units of the Vertical Extension of Aged Apartment along with selecting particular Age-Apartment Complex to plan Small-Sized Household Units. Four parts of consideration; (1) Architectural planning aspects, (2) Resident aspects, (3) Structural aspects, and (4) Facility aspects were thoroughly examined to apply in the remodeling construction period. Proposals for Small-Sized Household Units, in this study, covered two different combinations. One was the combination of six equal units, the other was the combination of eleven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units which reflected resident aspects in plan organizations. Plan organization proposal could be chosen and applied to Vertical Extended units by Local Government, Remodeling Association, or Constructor based on their potential residents' aspect, such as family size, life style, age, amount to income and etc. to fulfill their satisfaction. Furthermore, this study had great significance of the adequately reflecting demand on Small-Sized Household Units in Vertical Extension of Aged Apartment.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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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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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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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대 사례를 살펴보면 수직으로 지하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초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지하 수직방향 공사의 경우 작업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성, 환경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도심지 공사는 소음과 진동이 작은 공법과 장비의 사용도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지하주차장 확대 공사에 필요한 기초보강 공법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기초보강공법의 적용성을 분석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초보강 공법의 적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고, AHP기법을 통하여 영향요인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보강 공법의 적용성을 평가 하였다. 2건의 지하주차장 확대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기초보강공법의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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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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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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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수직증축에 의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짐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등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대간 경계 내력벽 철거 금지, 허용된 용적율 증가에 따른 인접건물의 일조권 변화 등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법에서 명시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행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과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안들을 적용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정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