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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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With COVID-19 Era)

  • 이경아;손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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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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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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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안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 많은 변화로 노인들의 적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관련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인한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잠재프로파일(LPA) 분석을 활용한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의 영향요인과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Factors Influencing Daily Time Use Types of Older Adults and Their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 Stud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 남석인;채주석;원해솔;이주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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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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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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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영향요인과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63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 유형 분류 결과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활용은 기초생활유지형(16%), 여가자유중심형(26%), 사회활동형(58%)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각 유형별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유지형 대비 여가자유중심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배우자의 유무(p<.01), 심리적 건강상태(p<.001)로 나타났고, 사회활동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p<.05), 경제적 활동(p<.001), 만성질환(p<.001)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유지형에 비해 여가자유중심형과 사회활동형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유지형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시간사용 유형 변화를 추구하여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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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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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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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Activities Perceived by the Korean elderly)

  • 정병은;이기홍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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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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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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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조망하는 성공적 노화라는 패러다임은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관계를 넘어선 사회관계 및 사회활동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사회활동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여러 활동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식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사회활동의 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2008년 7월 10일~8월 23일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적 면접조사로 수집된 전국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 중에서 50세 이상 61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예비 노인, 전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세분되어 사회활동과 관련된 인식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개별 활동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특정한 활동을 강조하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활동의 중요성이 바뀐다. 또한 여러 사회활동들에 대한 인식은 크게 생산적 활동과 관계적 활동의 범주로 분류되며, 연령층에 따라서 생산적 활동 또는 관계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활동의 내용들이 다르게 연관되어 있다. 생산적 또는 관계적 활동의 선호는 성별, 거주지, 배우자유무,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르며, 연령, 학력수준, 건강, 경제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노후계획과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활동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 활동의 강조는 정작 관계적 동기를 지향하는 노인층의 욕구와 괴리될 수 있다.

여가복지서비스 활동으로서 노인의 양생(養生)체조 참여경험 탐색 (Research on Elderly's Experience for 'YangSaeng Exercise as a Recreational Welfare Service)

  • 김수연;원영신;이상희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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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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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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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생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부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서비스 활동으로서 양생체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S노인종합복지관의 양생체조 프로그램 참여 노인 12명을 유목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2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Strauss & Corbin(198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축코딩(Axial Coding)결과 중심현상은 '양생체조에 빠져들기'였으며 인과적조건은 '복지관 나들이'와 '양생체조 프로그램에 참여', 상황적맥락은 '노후의 자기관리'와 '독립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로 나타났다. 중재조건은 '아쉬움과 끌림의 공존'이었으며, 상호작용전략은 '받아들이기', '애쓰기와 마음달래기', '함께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감사함', '내 삶 속에 들어온 양생체조', '살며시 두근두근'이 도출되었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과정에서 발견된 본 연구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위안 받고 다독이며 기쁘게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양생체조에 빠져들게 되어 얻게 된 긍정과 기대, 수용과 인정, 만족과 감사, 다짐과 소망을 대표하는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이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생체조가 여가복지서비스 활동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양생체조의 가능성을 조명한 것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연안여객선 선원의 작업공간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lor Scheme on Coastal Passenger Ship Seafarer's Workspace)

  • 박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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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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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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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객선 작업공간에서 활동하는 선원의 안전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색차계를 사용한 작업공간의 밝기, 색채 값, 색 분포도, 선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째, 선행 연구, 참고 문헌, 현행 제도 및 규격, 준사고 사례조사를 검토한 뒤 현재 운행 중인 M Ship의 조타실과 기관실을 대상으로 색차계를 사용하여 각 공간의 색상 값을 분석하였다. M Ship의 조타실과 기관 구역에 분포된 밝기와 색채 측정 결과 각 구역의 천장, 벽, 바닥의 밝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고 특히 기관 구역은 매우 어두운 편으로 나타났다. 색채에 관하여 각 구역의 천장엔 Green과 Blue가 분포되어 있으며 벽과 바닥엔 Red와 Blue가 분포되어 있었다. 작업공간에 근무하는 선원의 인터뷰 결과 노후한 실내환경과 어두운 작업환경, 미끄럽고 밝은 바닥재, 국내 사용자에게 맞지 않은 계단으로 인한 준사고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조명 설치 시 밤과 낮을 구분하여 공간의 밝기 체크, 조명의 위치, 그림자 형성 수준 및 대비 정도, 시설의 반사율, 눈부심, 빛의 색을 고려한 조명 계획, 바닥의 색채계획 및 자재 선정, 국내 사용자에게 적합한 시설 설계에 관해 제안한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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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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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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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다중 변화궤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잠재집단성장모형을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n Multiple Trajectories of Life Satisfaction During Retirement Transition: Applied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 강은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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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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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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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은퇴생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변화양상에 있어 복수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3차 자료(2005~2009)를 활용하여 만 50세에서 만 69세인 중 고령자 중 1차 시점과 2차 시점 사이에 완전은퇴 또는 부분 은퇴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다중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변화유형별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의 변화양상은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와 관계없이 은퇴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고수준 유지형(47.7%)', 두 번째는 은퇴 전에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고수준 감소형(42.8%)', 그리고 은퇴 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만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수준 감소형(9.5%)'으로 구분되었다. 즉, 은퇴로 인한 삶의 질이 감소하는 위험집단은 약 50%에 이르며, 이 중 약 10%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응답자의 개인특성, 경제적 상태, 그리고 은퇴전 직장특성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다. 그 결과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수준 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한 승산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고, 은퇴 이후 건강수준이 좋아지기 보다는 유지되고, 가구소득이 낮고, 은퇴전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중 고령자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는 '저수준 감소형'에 속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자들이 은퇴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and Its Control)

  • 윤명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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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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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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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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