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최근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기술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변화가 일고 있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의 음성신호를 장착한 신호등에서부터 공중전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에 대한 시책들은 아직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구의 노인층의 증가에 인하여 높아진 노인들의 건강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요법으로만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은 노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노인층에서의 보완대체요법의 사용 현황을 분석해서 추후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횡단적 자료(단일 시점이든 여러 시점이든)와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노인지 거주형태가 생애주기를 따라 변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및 제6차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노년기 거주형태의 유동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들 위해 거주형태의 출현율(prevalence rate)과 전이율(transition rate)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에 대한 횡단폭 분석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별거경향의 차이를 보여주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른 역동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두 시점 간의 거주형태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에서는 다수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주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에는 연령증가와 배우자 상태변화 등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변화의 효과는 대부분의 계량적 연구에서 유추되는 수준이거나 질적 연구에서만 보고되어 왔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 거주형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변화 가능성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개념적 이해론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적 논의와 접근방식은 생애주기별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다른 연구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2018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의 라티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미디어에서 중간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며, 민주당후보들의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라티노의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인구분포 및 라티노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은 실제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티노 인구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저하되면 사기저하, 이직, 소진, 과다한 스트레스 등이 유발되어 서비스 저하와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무만족 관련요인을 찾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인적관리에 도움이 되는 변수를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9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52명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직무만족 관련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현재 시설에서의 근무년수이었고, 시설특성에서는 직원회의 결과의 반영정도였다. 즉, 현재 시설에서의 근무년수가 장기적일수록 직원의 직무만족이 높았고, 직원회의 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직무만족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시설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배려하는 것과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중 노인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인인구 증가속도와 평균수명의 연장 기간을 볼 때 미래사회는 노인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실버시장 규모도 급히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선 선진국은 실버용품 디자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연구는 이들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곧 다가올 고령사회에서의 한국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디자인 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와 실버용품에 관한 내용을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연구하였고,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버용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였다. 디자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하기 편한 제품개발이 절실하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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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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