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과 시설체계에 관한 논문으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체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입소대상자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 시설 안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한 장소에서 요양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one-stop service system' 체계를 제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구상한 5가지 유형의 시설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무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2) 유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 3)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4) 실비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5) 노인전문병원 + 재가복지서비스. 노인관련시설은 더 이상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든 언젠가는 이용 하게 될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노인의 질환의 종류 및 정도가 보다 중복, 중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독서 장애요인과 노안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한글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수집 및 이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지리스트와 교보문고의 재고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접근가능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보급한 큰글자도서 리스트와 기존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용가능한 큰글자도서의 유형, 종수와 권수, 출판연도, 주제, 중복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식별하고 큰글자도서의 서지통정, 수집 확대, 도서관의 노인 독서 진흥 방안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간호대학의 노인간호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간호대학협회에서 제시한 19개 노인간호역량이 교과목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 198개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대학편람, 입시관련 정보, 교육과정표, 강의계획서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다. 수집된 노인간호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가장 최근의 교과과정표를 확인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간호 교과목 운영 현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교육 내용은 미국간호대학협회(AACN)가 제시한 19개 노인간호 역량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85개 기관(93.43%)는 노인간호 교과목을 운영하였고, 98개 기관(49.49%)은 이론과목, 84개 기관(42.42%)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전공필수인 경우 52.92%, 4학년 1학기 편성이 27.84%, 2학점 운영 53.54%로 가장 많았다.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관련 교육역량이 포함된 경우가 40%이었고, AACN 노인간호역량으로 '노인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능력', '윤리적이고 비강압적인 의사결정', '억제대 비사용 케어', '급성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은 교육내용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노인간호 교과목은 질병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었고 노인의사소통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역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어왔지만 대부분 취약계층, 만성질환 발병 후 건강관리에 집중해 왔으며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는 부족하였고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노인대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계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 구축을 제안하였다.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는 다양한 센서, 의료기기, 스마트밴드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히 방문해야 하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간호제공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간호 중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펨토셀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FMC와 FMS 서비스가 격돌하고 있고, 미국은 펨토셀 FMS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FMC 서비스에서 펨토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이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펨토셀을 도입하면 실내 커버리지 확대, 통화 품질 향상, 영업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펨토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펨토셀의 정의 및 장단점, Wi-Fi와 Bluetooth 등과 같은 기술과의 경쟁력 분석, 국내외 펨토셀 시장현황 및 업체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펨토셀의 수익원천을 파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분석하여 펨토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행정조직의 체계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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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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