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인 돌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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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 Polices and Legal Improvement Devices for the Aged Living Alone)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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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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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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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Labor Supply)

  • 권현정;고지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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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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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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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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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견과 관련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arly Detection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the Elderly and the Utilization of Related Services)

  • 박경순;박영란;손덕순;염유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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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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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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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가족돌봄자가 노인의 정신질환을 주로 어떤 증상을 통해 발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가족돌봄자를 중심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게 이끄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324명의 자료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가족돌봄자가 노인 환자의 정신건강질환을 의심하게 된 주된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다른 인지기능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이 노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장기요양등급, 가족돌봄자의 나이, 노인을 돌본 기간, 가족돌봄자가 느끼는 돌봄 스트레스의 수준, 가족 돌봄자의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가족돌봄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족돌봄자의 관점에서 노인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및 관련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일 농촌지역 치매 파트너 활동과 치매 노인의 삶의 질 (The Activities of Dementia Partner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Rural Area)

  • 김성림;김현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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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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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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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 결과 치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고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보건기관의 정서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매 파트너인 돌봄 제공자의 자기자비는 치매 노인의 우울과 상관성을 보여, 주민 지지자원의 역할개발을 위해 돌봄 제공자인 치매 파트너의 자기 자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재가 치매 노인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 개입을 통한 치매 파트너 사업에 대한 보건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기초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 건강 형평성 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틀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 치매 노인과 치매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연구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치매 노인을 위한 활동으로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통합적 중재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한다. 셋째, 농촌지역 주민을 통한 돌봄 제공자의 농번기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제언한다.

독거노인 돌봄에 있어 인간중심의 IT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Centered IT Utilization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 최소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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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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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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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COVID-19로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돌봄에 있어 인간 중심의 IT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ICT 활용 돌봄서비스 현황, 전달체계의 문제,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였다. IT를 활용한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생활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조기술인 '돌봄플러그'와 정서적 지지의 반려로봇이 활용되고 있었다.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공급자중심, 일률적 제공이라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대면서비스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통제 가능하며 편이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인간중심의 IT 활용을 위한 윤리적 이슈로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보호', '충분한 알권리의 보장', 그리고 '사각지대 포괄'의 이슈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설계 필요성과 인간중심의 보조기술 활용을 위안 윤리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시각적 체험을 기반으로 실버타운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lver Town Space Design Based on Visual Experience)

  • 원사주;장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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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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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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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실버타운 공간의 노인 돌봄 모델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환경의 질은 점차 모두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노인의 시각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공간의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인의 특별한 요구에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실버타운에서 노인의 생활 환경에서 시각적 체험 디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의 환경을 최적화한다. 본 연구는 시각 심리학, 환경 심리학, 노인학 그리고 다른 이론으로 기초한다. 관련 문헌 수집과 노인현장 연구를 통해 실버타운 노인들의 생활 환경의 기능과 전반적인 조합을 연구하고, 환경을 정리한다. 중·장년층의 행동적·시각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간에서의 시각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각적 경험의 관점에서, 환경의 조명, 색상, 그리고 재료들이 연구된다. 이론과 연구·실험의 결합을 통해 노인들은 따뜻한 색채, 고휘도 색채,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 식물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버타운 공간에서의 시각적 경험의 디자인 원리와 디자인 방법을 요약하였다.

지역사회복지체계와 통합 운영을 통한 고령유공자 재가돌봄서비스 확충 방안 (In-home care Service's Enhance Scheme to the Elderly Patriots & Veterans through the Unity Management with the Regional Social Welfare System)

  • 이재원;정건섭;이남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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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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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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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시나리오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 (Future Scenarios Regarding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선형;김성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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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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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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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맞이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연구방법론인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고,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과 '가족관계 강도'라는 핵심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동인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과 '가족관계 약화 대 강화'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인정책 수립,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해 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munity care using AI technology)

  • 강승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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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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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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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이 독거노인 돌봄과 치매노인 실종방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활용 비대면 돌봄은 향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과 활용 및 활성화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인 AI 스피커와 돌봄로봇은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감성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대화 부족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커뮤니티케어 고령자의 AI기기 친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고령층을 위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이 필요하며, 둘째, 기능위주의 기술 활용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감성적인 상호관계가 가능한 인간중심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며. 셋째, 사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 김동하;강세린;이윤경;차예원;유승현;김홍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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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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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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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