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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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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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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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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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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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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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다. 방법 : 본 연구는 PubMed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4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파악했다. 검색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이뤄졌으며 연구는 제외 및 포함 기준에 따라 식별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는 총 77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4개국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의료정책에 초점을 맞춰 "퇴원지원"과 "방문의료"의 시스템과 운영사례를 비교하였다. 결론 : 지역사회 돌봄에서 적절한 한의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발전된 노인돌봄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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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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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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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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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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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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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을 평가하고, 돌봄 욕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2019년 10월 기준 3개월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1,501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은 평균 90.93점이며, 돌봄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은 71.29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을 보다 높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노인들의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돌봄 서비스 중단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외로움", "고독사", "안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 모색 및 노인돌봄 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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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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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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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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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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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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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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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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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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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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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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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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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통합돌봄욕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동시에 각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65세 이상 노인 10,3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 수, ADL/IADL, 거주환경 만족도, 사회활동/사회적 지지망으로 노인들의 돌봄욕구 수준을 유형화한 결과,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 '사회적욕구 고집단', '복합 돌봄욕구집단'의 세 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둘째, '사회적욕구 고집단'에 비해 '복합돌봄욕구집단'은 고연령, 여성, 낮은 교육수준, 도시 거주라는 특성이,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은 저연령, 여성, 높은 교육수준, 가족동거라는 특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욕구 고집단'에 비해 더 낮았고, '복합돌봄 욕구집단'의 우울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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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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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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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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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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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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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관행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에 국한된 잔여적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변화, 가족 내의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변인들은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돌봄의 정치사회경제학 연구에서 개발된 케어 다이아몬드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 발전을 국가, 시장, 가족, 제3의 부문 간의 제도적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제3의 부문의 역할은 줄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시장, 제3의 부문의 개입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중심의, 특히 여성에 의한, 돌봄 제공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