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노인 가구라고 정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 연구패널자료(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2, 3, 4차 자료를 활용 했으며, 65세 이상 3차시 모두 설문에 응답한 67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적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별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통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유형, 주택소유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 생활수준 기대감 등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가구의 자아실현 기회를 높여 노년 시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며, 정책적 접근에 있어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함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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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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