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빈곤노인을 기준표집방법으로 총 16명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 주제, 10개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죽음으로 향해 가기', '초라해지는 마음', '험한 인생살이', '삶의 끈을 지켜나가기'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합해볼 때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발견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고, 생계비가 최소한의 생존비용임을 보여주었고, 심한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가(家) 중심의 유교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의 촉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강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노인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연구는 주로 접근성과 정보화교육 등과 같은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할 컨텐츠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노인관련 정보 및 민간의 대표사이트를 내용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인 네이버의 이용자 로그를 연령별로 분석하여 노인들의 디렉토리별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유용한 컨텐츠의 질적 개발을 위한 노인의 정보욕구 및 니즈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목적: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관계를 통해 집단 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을 독립변수로 ADL과 IADL의 제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으며 ADL과 IADL의 제한이 있었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을수록 ADL과 IADL에서 제한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그 관계는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 노인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한편,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국한해 본인의 건강 수준을 인지하는 남성 노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결론: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노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접근과 더불어 주관적 건강 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기존의 개인적 차원 요인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 5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 우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주거 지원 정책과 여가활용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이용경험(이용중, 이용 중단, 이용경험 없음)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카이검정,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3,005).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고령노인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였고, 비교적 젊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지역의 중산노년층이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노인간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였다 즉, 노인들간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류상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경로당 이용노인 모두의 여가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에만 한정하는 협의적 차원의 경로당 발전 방안(보건, 재활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여성노인의 여가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광의적 차원에서의 경로당 발전 방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정책의 인프라를 위한 복지시설로의 경로당 기능전환, 노인복지관과 유료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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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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