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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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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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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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노인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전개과정과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 노인교육정책 관련 연구들이 현재의 정책현황에 대한 상황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제언 성격의 담론 논의에 중심을 둠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발현되기까지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한국노인교육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분석을 통해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은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강화되었고, 현재에는 노인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은 그 목표와 대상, 그리고 지원체계가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다각적으로 수립된 노인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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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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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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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노년학회지의 노인보건정책연구와 관련된 게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유형과 주요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정책에서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있다. 지난 한국노년학회지가 발간된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노인보건과 관련된 게재논문수는 총 61편이었고, 이 중에서 정신보건분야, 구강보건분야를 제외한 질병, 의료비 등 일반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을 보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와 노인복지기관이나 병원 등을 이용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의 노인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기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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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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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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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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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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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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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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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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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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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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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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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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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의 2014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을 연령규범 인식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희망활동에 대한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 20~30년 전의 노인과 건강,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이 더 높으며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한 노인 관련 정책들은 이제 사회, 문화, 산업, 복지, 고용, 참여 등 융합적인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크게 체념형, 진취형, 체면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노인의 연령규범 인식에 따른 구분이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은 기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관점만이 아니라, 고용, 사회참여, 생활 만족, 자원봉사 등 다양하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노 케어 및 친분이 있는 소규모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접목하는 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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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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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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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N이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선포한 이래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외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이나 지침을 조사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안을 제시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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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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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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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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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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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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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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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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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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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