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건강상태와 돌봄필요도에 따라 필요한 돌봄인력의 추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2개 요양시설과 서울 2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87명의 노인에 대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159 명에 대하여 면접이 이루어져 85%의 조사율을 보였다.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시설인력현황을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강원도와 서울 일부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6명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돌봄 소요시간의 경우, 입소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4개 요양시설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 노인의 건강평가도구 중 ADL이 노인의 총 돌봄 필요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돌봄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단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클수록, 즉 노인의 의존도가 클수록 돌봄 소요시간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개별 입소노인의 ADL 총 점수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룹별 평균 돌봄 소요시간은 I군에서 IV군이 각각 하루에 15.3분, 21.1분, 36.7분, 88.8분의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4. 노인요양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II군에 속하는 노인은 40.0%로 가장 많았으며, I군, III군, IV군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 모든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보조원 수는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추정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준에 의한 간호사와 보조원수는 노인의 돌봄필요도를 반영하여 추정한 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요양시설과 비슷한 건강분포를 보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한 예산지원기준을 적용시킬 때는 모든 요양시설에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노인들의 요양필요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ADL을 이용한 건강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 시설의 단순 입소판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forecast of bed demand for institutional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persons in Taegu Metropolitan City. The study subject was the total 1,877 elderly persons over age 65 living in Taegu. Among them 1,441 elderly persons were sampled from community and 436 were from the elderly admitted 5 general hospital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by interview from 25 August to 25 December 1997. The measuring instrument of this study was the modified tool of CARE, MAI, PCTC, and ADL which were examined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In order to forecast bed demand of Nursing Home, this study revised prediction techniques suggested by Rob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OLDi of Taegu City were 122,202 by the year 1998 and number of Low-Income Elderly Persons were 3,210. 2. The Level I : Senior Citizen Home $ADEMi=\frac{AQi * ASTAYi}{365 * AOCUi}$. AQi = OLDi * LADLi * NASi * ALONi * LIADLi * AUTILi. Predicted number of bed demand for Home Based. Elderly Persons were 4,210 and Low-Income Elderly Persons were 1,081 and Total Elderly Persons were 5,291 by the year 1998, 6,343 by the year 2000 and 8,351 by the 2005. 3. The Level II : Nursing Home $BDEMi=\frac{(BQ1i+BQ2i) * BSTAYi}{365 * BOCUi}$. BQ1i = OLDi * HADLi * ALONi * HIADLi BQ2i = OLDi * HADLi * FAMi * OBEDi Predicted number of demand for Total Elderly Persons were 668 by the year 1998, 802 by the year 2000 and 1,055 by the 2005. 4. The Level III : Nursing Home $CDEMi=\frac{COLDi * HDISi * CUTILi * CSTAYi}{365 * COCUi}+OQi/10$ Predicted number of demand for Total Elderly Persons were 1,899 by the year 1998, 2,311 by the year 2000 and 3,003 by the 2005. 5. Predicted number of bed deman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the year 1998 according to Levels were 4.3% among elderly persons in Taegu by Level I, 0.5% by Level II and 1.5% by Level III. Number of elderly persons in current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458 in LevelI I,284 in Level II. 6. Deficit number of bed deman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4,833 in Level I, 384 in Level II, 1,899 in Level III for the elderly persons in Taegu Metropolitan City.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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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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