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여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논의의 전개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재가노인복지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한림고령자패널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경로우대서비스,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과 Andersen과 Newman(1973)의 모델에서 제시된 선행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가능성요인(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월 용돈, 서비스 인지수준), 욕구요인(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귀회귀모형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들은 경로우대서비스를 점차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여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둘째,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조사시점마다 달라졌지만, 경로우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연령과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 여가서비스 이용에는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과 배우자유무,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교육수준과 가능성요인인 서비스 인지수준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서비스 이용에 욕구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복지환경이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복지자원과 재정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연구대상들에게 어떠한 상태로 개입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716가구 노인들의 응답내용으로 기초통계,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고 노령연금수급과 식생활이나 간병, 일상생활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노후보장수준이 미약하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의료비와 물품지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부부노인은 연령대가 낮고 복지서비스 이용 수가 적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복지서비스 이용도에는 세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보장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입 시 우선대상 선별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경제 및 건강관련 복지서비스 영역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2010년 102만 가구로 증가 추세이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시행된 6개 부처의 85개 노인복지서비스와 향후 제공가능 한 114개 ICT기반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들 서비스를 Maslow의 욕구분류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병행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안전욕구(의료 건강), 자아실현욕구(여가 문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자존욕구 서비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반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 일자리 확대,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개선이 가능하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등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중은 완화하고 부재는 보완하는 등 ICT기반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보유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병의원서비스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병의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의 욕구는 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더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와 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둘째, 고품격 노인문화를 만들어내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는 프로그램을 소통하는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대상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의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여 읍·면 행정복지서비스 도달거리와 노인 이동가능거리를 분석하였다. 두 거리 간 비교를 통해 세 가지의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서비스공급사각지대, 이동불가사각지대, 이중사각지대)을 도출하였다. 기장군의 경우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3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동불가사각지대 2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사각지대 9.5%, 서비스공급사각지대는 3.2%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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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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