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메뉴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제공되고 있는 메뉴 특성별 제공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급식에서의 올바른 메뉴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대구 경북지역 초 중 고 각 2개 학교씩 총 6개 학교에서 제공된 메뉴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교 영양(교)사를 통해 메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학교마다 2회에 걸쳐 1차 조사는 2011년 6월30일~7월 15일, 2차 조사는 2011년 12월 1일~16일에 실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식군에 따른 메뉴 품목 당 식재료비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고(p<0.001), 육류 및 생선 찬류가 881.66원으로 가장 높았고 김치류가 114.5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초 중 고)에 따라서는 중학교가 39.3%로 가공식품 사용 메뉴의 비율이 높았고(p<0.01), 초등학교(86.4%)와 고등학교(83.5%)에 비해 중학교(71.7%)가 노동효율성이 높은 메뉴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비전통 메뉴 품목에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는 메뉴 품목과 가공식품, 기름 사용 가열 조리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p<0.001) 전반적으로 전통 메뉴 품목이 학생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효율성에 있어서도 노동효율성이 높은 메뉴 품목의 비율이 전통 메뉴 품목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p<0.001), 식재료비 평균도 전통 메뉴 품목(371.57원)이 비전통 메뉴 품목(529.37원)에 비해 낮게 나타나(p<0.001) 운영효율성 역시 전통 메뉴 품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식물성 메뉴별로는 식물성 메뉴 품목(95.4%)이 동물성 메뉴 품목(88.1%)에 비해 기름 사용이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운영효율성 중 식재료비는 동물성 메뉴 품목에서 650.40원으로 식물성 메뉴품목 274.39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조리법별로는 기름 사용이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는 메뉴 품목 중 노동효율성이 높은 메뉴 품목(95.8%)이 유의적으로 많았고(p<0.001), 가공식품 사용 메뉴에서 노동효율성이 낮은 메뉴 품목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조리법별 식재료비는 기름 사용이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는 메뉴 품목의 식재료비 평균(413.54원)이 기름 사용이 많은 메뉴 품목(623.47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결과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 중 전통 메뉴와 식물성 메뉴가 가공식품을 적게 사용하고, 조리 시 기름 사용이 적으며 식재료비 역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메뉴는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메뉴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학교별로 메뉴에 대한 학생 선호도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전통음식 및 식물성 식재료 활용 메뉴 개발이나 메뉴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메뉴의 효율적인 운영은 식재비용 및 학교별 급식기기/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메뉴별 식재료비, 노동효율성 등의 조사가 식단 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효율성 조사에 있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별 실무자 회의와 학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사용된다면 학교급식 운영 효율화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영향 요인을 세대별로 파악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혼남성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가사노동참여 요인을 가사노동 참여가설을 적용시켜 분석해 보았다. 자료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과 성역할태도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가설, 시간가용성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 모두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였다. 반면,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가용성가설과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였다. 세대별로 가사노동참여의 동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남성 대상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수립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7개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구조를 비교.평가하였다. 2004년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울산, 창원, 구미, 원주, 반월시화, 광주, 군산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울산, 원주를 제외한 5개 지역이 모두 산업클러스터 도입이후 효율적인 상태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의 비효율성의 원인은 모두 투입과 산출의 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술적 요인이 아닌 생산규모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규모의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과 성장, 자본과 성장, 연구개발과 성장간의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각 산업클러스터별 생산구조를 비교.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반월시화 클러스터와 구미클러스터의 생산구조가 노동, 자본, 연구개발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와 울산, 군산클러스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 자본 면에서 생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 방제작업의 노동집약적, 비효율적, 작업기피성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의 경제적 생산을 위한 소형무인 항공방제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적이며 안정된 생산과 농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력화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ircled1 노동강도가 큰 수도작의 발제작업 및 적기성에 있어서 항공방제기술의 도입이 절실하다. \circled2 소형헬기의 작업능률은 30-50 ㏊/day로 소규모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circled3 ULV (ultra low volume) 항공방제용 등록약제의 실적용이 가능하다. \circled4 일본의 경우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 연면적은 44만 ㏊에 이르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circled5 적기방제, 소규모 정밀방제, 환경과 소음 대책이 타 방법에 비하여 양호하다. \circled6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작업은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circled7 농업항공협회 등 안전운용체계를 확립하여 소형헬기의 안전한 운용을 추구해야한다. 현재 일부 방제 및 파종에 사용되는 유인헬기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상기의 이유로 무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소형 헬기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특히 항법시스템은 국가 간 기술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분야로 독자개발이 필요하다. 소형 무인 헬기의 농업이외의 적용 분야는 많으며 상업용 촬영, 군경용 감시 및 레저용 등으로 그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는 크다 하겠다.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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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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