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방법은 11개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횡단면자료와 8개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이다. 분석 결과로 전 기간에 걸쳐서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성의 변화는 먼저 총요소생산성은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준과 경영수준의 향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생산성의 감소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양적투자의 증가에 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전략 즉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조직의 결과변수인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기업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수량적 유연성 및 기능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및 고용안정간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결과는 수량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기능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상당한 정의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노동시장 전략에서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수량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긍정적 측면은 확인이 되었으나 수량적 유연성의 부정적 관계가 확인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협력 및 고용안정과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량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관계에서만 노조 힘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보상체계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봉제와 같이 임금테이블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는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인센티브와 생산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고과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집단에서는 역U자와 같은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라 하여도 평가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면 인센티브가 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뒷받침될 때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와 비교하여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중심이 육체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이동되었지만,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에는 극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사상을 기반으로 전문가, 성과, 집중, 자기관리, 인생의 후반부의 지식근로의 요인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결정요소인 과업, 혁신, 자율성, 교육, 품질, ICT활용능력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지식근로의 요인에 있어서는 성과>집중>자기관리>전문가, 인생의 후반부 순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근로자에게 모든 생산성 결정요소와 영향요인으로는 성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근로자는 "성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과 사회에 공헌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여러 연구는 임금불평등의 확대에 있어 사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14년간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추세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완만히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는 다수의 국제연구처럼 '성과가 좋은 상위 소수와 부진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부진한 하위 일부와 양호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체 간 생산성격차의 변화는 지표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임금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상단에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이처럼 다른 생산성 지표 간 임금 설명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배분의 비효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고생산성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용의 서비스화와 가장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났다. 생산성 분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생산성과 고용의 변동이 반대로 일어나는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줄면서 자체의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반대로 자체의 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한 체 고용의 흡수를 통한 성장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외환위기 후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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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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