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로봇은 정보제공,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로봇이 청소로봇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청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청소로봇은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력의 절감 및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 십년 전부터 가정용 청소기가 판매되면서 자동으로 청소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 왔으나 로봇기술이나 주변 부품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로봇의 개발이 어려웠었다. 최근 실생활에 적용되는 청소로봇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청소로봇은 가정용 로봇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용 청소로봇은 단순기능을 갖는 장난감 형태의 로봇에서 수백만원대의 청소로봇까지 개발되고 있다. 그림 1은 다양한 청소로봇을 성능 대 가격측면에서 포지셔닝한 것이다. (중략)
지역마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적자본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공급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학적 구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수요 또한 차이를 지닌다. 비수도권,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구직자(노동공급)와 구인자(노동수요), 취업자 수의 변화가 많았다. 수도권은 구직자의 증가와 구인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일치로 취업률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은 구직자의 감소와 구인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고졸자의 취업기회는 많았으나 취업률은 저조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직종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취업기회가 많은 기능직에서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낮았다. 그리고 취업기반이 취약한 강원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모든 인구집단과 직종에서 취업기회 및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능사 및 기술사의 자격시험을 과학기술처가 일괄관장하고 각업체의 기능공 양성을 지도하게 될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발족되었다. 기능검정공단은 지금까지 공업진흥청 노동청등 36개의기관에서 년간 약3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404개 종목의 각종기술검정을 한데 묶었으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도든 시험의 출제 채점관리를 담당하므로 기술검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동 공단은 초대 이사장으로 이낙선씨(전상공장관)를 선임했으며 총무국 출제관리국 검정국으로 조직되고 서울에 (대우삘딩11층)본부를 두며 각지방에 도지부를 두게된다. 동 공단법은 총24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미국 건설산업은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경험해 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저하, 훈련과 교육의 부족, 불분명한 경력관리, 임금의 저하, 노동인력의 구성변화. 건설인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wo-Tier Work Force Strategy라는 획기적인 접근방법이 Center for Construction Industry Studies (CCIS)에서 제안되었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Tier I과 Tier II Strategy로 구성되어 있다. Tier I 전략은 기술이 떨어지고 단순작업이 가능한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많은 수의 현장관리인원을 필요로 한다. Tier II 전략은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고, 기술수준이 높은 소수의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그들은 기능능력과 더불어 관리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지만, 높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다중기술의 보유로 더 오래 현장에머물며, 안전, 품질, 공정, 그리고 원가적 측면에서 향상된 프로젝트 성과를 가져온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근래의 기능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더 나은 노동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미약한 효과는 한국여성 교육의 인적자본(human capacity)으로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나 여성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회의 지적은 여성 스스로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이 인적자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은 인적자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의 교육이 인적자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과 함께 여성이 일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명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해서 여성 전생애에 걸쳐 나타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비농업부문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여성 전생애에 걸쳐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해 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 일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 나타나는 편이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에는 미미한 편이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취업기간은 극히 짧고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을 때부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젠 상식이다. 그러나 그 상식을 실천해나가는 경우는 꽤 드문 것 같다. 이번호에 소개하게 되는 노윤환씨(29세, 호남체인 영업부 근무)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을 실천한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지난해 10월 노동부에서 각 사업장에 실시토록 하고 있는 근로자 신체검사 때 개인적으로 종합건강검사를 받아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간의 치료로 건강을 회복해 질병의 조기발견 특히 젊을 때의 건강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Snecma, Aerospatiale, Matra, SEP, Thomson-CSF, SNPE, Dassault, Sextant Avionique 및 Turbomeca등 굴지의 명성을 자랑삼고 있는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GIFAS는 고도의 숙련된 기능능력과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산업체들이 공동투자, 면허생산 및 기술이전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최선봉에서 개척자로서 면모를 갖춘 GIFAS는 4가지 주요분야(항공기에 대한 기체, 헬기 및 유도탄, 추진기관 및 장비와 우주발사체)에 관련된 약 2백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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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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