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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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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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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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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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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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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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가 가지는 의미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이며, 노동시간 요인은 '하루 노동시간 길이'와 '주당 휴일 수준' 두가지이다. 먼저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교육, 고용형태, 성별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 길이가 길수록, 휴가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저하된다. 그러나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길이와 휴가 수준은 삶 만족도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 역시 사라진다. 이는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 및 여성이 남성보다 삶 만족도가 높은 것과 대조된다. 이는 한국 가족의 돌봄시간 성별 격차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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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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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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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합리적기대에 의한 기대소득 격차를 반영한 Harris-Todaro 모형에 의해 한-중-일 3국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유입의 영향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양방향성의 노동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인구가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관성 있게 노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과는 노동인구의 유입, 중국과는 노동인구 유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성이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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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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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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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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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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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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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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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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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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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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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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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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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직종 내 잔차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평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한국 남성 기준에 맞추어진 것으로, 따라서 노동시간이 긴 직종일수록 이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종 내 차별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높지 않으며, 노동시간은 남성 집중직종에서는 잔차 성별 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 집중직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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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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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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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논문의 목적은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에서 남편이 직업노동과 관련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나 되며 이것이 다른 생활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가정생활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총직업노동시간의 실태를 보면 평일 11시간 43분 토요일이 8시 간 21분 일요일이 1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직업노동시간을 5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생 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 해서 다른 모든 생활시간- 생리적, 가사적, 사회문화적 시간-에 소비하는 시간이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 2)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남편 은 주로 자신의 피로회복문제나 스포츠.여가시간 부족문제 생활의 여유가 없다는 문제 가 족단란시간 부족문제 자녀와의 접촉시간 부족문제 등을 심각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건강염려 남편의 자녀접촉시간 부족 가족단란시간 부족 남편과 취미 스포츠를 할 시 간 부족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각하였다 3)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 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은 남편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직업 노동시간,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부인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 내자녀연령,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성역할태도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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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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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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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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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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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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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