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분석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구한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추정된 노조의 임금상승효과는 약 2.1%로 상당히 그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종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면 분석의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상향 편의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표본가구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조사년수가 늘어가면서 표본가구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 특히 학교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이동(Labor Market Transitions) 과정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내에서는 97년 고 3965;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임의 선정(random sampling)하였다.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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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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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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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자료의 경우 표본의 탈락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표본의 대표성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표본 탈락의 경향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의 탈락률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1년간(1998~2008)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표본 탈락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생명표방법과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표본 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 1차 년도(2005년)부터 6차 년도(2015년)까지의 자료 중 노동자 대표조직,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참여 수준과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당기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임금)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역U자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여 동학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 Freeman과 Lazear(1995)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경영참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영참여의 수준을 지금보다 다소 향상시키더라도 노사공동의 지대, 즉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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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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